주요 내용
- 경남교육청 관계회복전문가 10명(시 지역) 채용, 18개 전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관계회복지원단(250여 명) 구성

- 학교폭력 관계회복지원단, 가해 학생 처분에 그치고 있는 법률의 한계를 교육적으로 보완하여 가해 학생의 자발적 책임과 피해 학생의 진정한 회복에 기여

최근 학교폭력의 양상을 보면 신체적, 물리적 폭력보다 기존에 관계를 맺고 있는 사이에서 언어폭력, 사이버 폭력, 집단 따돌림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러한 유형의 폭력을 ‘관계적 폭력’ 또는 ‘관계적 괴롭힘’이라 하며, 피해 학생에게 정서적, 심리적 후유증과 함께 때로는 성장 과정에서 대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어려움을 준다. 이러한 경향은 관계 지향적이고 집단주의가 강한 한국 문화의 특성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가해 학생의 처벌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는 문제이다.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학교폭력 유형 변화에 맞춰 학교폭력 문제를 관계 회복 차원에서 접근하여 피해 학생의 실질적 회복을 지원한다. 지난 5월 18개 교육지원청에 관계회복전문가 10명(시 지역)을 채용했고 학교폭력 관계회복지원단 250여 명을 구성했다.

경남 학교폭력 관계회복지원단은 현(퇴)직 교사, 학교 관리자·전문직, 마을교사, 전문상담사, 전(현)직 경찰, 대학교수, 회복적 사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교육청에서 개설한 통합 연수와 역량 강화 연수를 이수한 후, 학교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피해·가해 학생과 학부모의 관계 회복을 지원한다.

경남 학교폭력 관계회복지원단은 5개월 동안 총 100건(초 45건, 중 34건, 고 21건), 316명(피해 학생 123명, 가해 학생 193명)을 지원하였다. 100건 중 61건은 학교장 자체 해결로 이어졌고, 9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가해 학생 처분 이후에 관계 회복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는 현재 학교폭력사안처리 절차만으로는 학교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방증이고,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점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 이후까지 모든 과정에 관계 회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는 소중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창원 지역 피해 학생 A는 “학교폭력 관계 회복 지원을 받기 전에는 2차 피해를 보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지만, 관계 회복 지원을 받고 나서는 학교에서 가해 학생을 만날 때 서로 자연스럽게 인사할 수 있는 사이가 됐다”라면서 “대화 모임에서 나의 솔직한 생각을 전하고 가해 학생들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관계 회복 지원에 함께 나선 학교 인성부장은 “사실 처음에는 될까 싶어 망설였는데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로의 견해를 말하고, 공감해주고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갈등을 마주하면서 책임지고 풀어가는 과정 자체가 큰 배움이 되겠다고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송호찬 민주시민교육과장은 “경남교육청의 학교폭력 관계 회복 지원 사례들이 다수 축적되고 우수 사례들이 공유된다면, 가해 학생 처분에 그치고 있는 법률의 한계를 교육적으로 보완하여 가해 학생의 자발적 책임과 피해 학생의 진정한 회복을 통해 학생 모두의 회복과 성장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경상남도교육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