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1년을 맞은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유가 인상에 따른 버스업체에 153% 연료비 인상 지원을 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지원과 관련해 효율적 예산 배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창원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CNG 기준 153% 연료비 인상에 따른 130억원 지원, 코로나19에 따른 버스 승객 30% 감소로 150억원 지원,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통합산정제 61억원 등 250억원∼300억원의 재정 지원을 했다.
이는 대부분 일시적 지원이며, 내년에 코로나19가 완화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재정지원은 15%(약100억원)로 하향 안정화 될 것이라는 것이 창원시의 설명이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은 약 4500억원 적자, 부산은 3600억원의 재정지원금을 지급했다. 창원시는 올해 800억원의 재정지원이 예상된다.
또한 창원시는 내년 10월(노인의 날)부터 홍남표 시장의 공약 이행을 위해 75세부터 시내버스 무료 이용을 추진한다. 약 5만90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며, 관련 예산은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추산돼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창원시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과속 난폭운전의 주범이었던 버스업체간 수입금 경쟁 방지를 위해 노선개편에 앞서 준공영제를 우선 시행했다.
강신오 창원시 신교통추진단장은 “준공영제 시행 후 서로 경쟁을 하지 않으면서 인건비 연료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원가비용은 확실히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며 “코로나19 및 러-우 전쟁 여파로 일시적인 늘어난 재정지원은 내년에는 하향 안정화 될 것이다. 앞으로 ‘투명하고 안정적인 준공영제’ 안착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시는 노선개편을 못한채 공동배차를 개별노선제로 시행하다 보니 노선과 관련된 효과들은 바로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시는 노선개편은 BRT와 같이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최근 준공영제 시행 1주년을 맞아 △수입금 관리/정산 △표준운송원가 산정 현황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 등 그간 준공영제의 추진사항과 성과에 대한 보고를 갖고 그간 성과와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