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 갈사산단 표류 책임 가리자”
“하동 갈사산단 표류 책임 가리자”
  • 김윤관
  • 승인 2022.10.2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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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행 전 군수, 갈사산단 문제점 군민보고·기자회견
윤상기 전 군수·박성곤 전 군의장과의 공개 토론 제안
“확보됐다던 해외투자유치금 5500억 집행 공개 요구”

민선 3·4·5기(2002년~2014년) 하동군수를 역임한 조유행 군수가 25일 ‘갈사산업단지 공사재개를 위한 도급계약의 문제점 관련 군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갖고 ‘갈사산단을 표류하게 만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며 윤상기 전 군수와 박성곤 전 군의회 의장에게 공개 질의와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이날 조 전 군수는 기자회견을 통해 “공사비가 한 푼도 없이 체결된 갈사산단 689억원의 도급계약과 에버딘대 기숙사 공사 수의계약과의 관계를 밝혀야 하며, 확보됐다던 해외투자 유치금 5500억원 등 사업비 집행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공개토론을 제안한 조 전 군수는“ 2014년 7월 취임한 윤상기 군수가 2014년 2월 공사가 중단된 갈사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재개한다며 2015년 10월 16일 공사비를 한 푼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과 A산업 간에 689억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로 인한 법정 공방이 이어지면서 현재까지 갈사산단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군수는 “이 도급계약으로 인해 당초 도급회사인 한신공영이 공사 재개의 기회를 놓치게 됨은 물론 사업단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에 인도할 부지 66만㎡의 분양지위를 이전받게 됨으로써 하동군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 “에버딘대학교 분교유치의 상황판단을 소홀히 해 79억원의 막대한 공사비를 낭비한 기숙사 공사를 발주한 책임소재도 밝혀야한다”고 요구했다.

조 전 군수는 이 같은 불법도급계약이 하동군의 책임이 아니라는 하동군의 주장을 존중한다면 하동군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계약당사자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당연한 데도 하동군이나 의회가 이를 회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군민에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그동안 제기된 많은 문제점에 대해 윤상기 전 군수와 박성곤 전 의장이 군민들께 해명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다수의 군민이 참여하는 민선 6·7기 8년 동안의 갈사산단 진행 상황 전반에 걸쳐 전·후임 군수와 군의회의장 간의 무제한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윤상기 군수가 2018년 말 언론과 민간단체 모임 등에서 ‘통장에 입금까지 되었다’고 발표한 해외투자유치금 5500억원 등 국내외 투자유치자금의 집행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윤상기 전 군수는 “갈사산단 사업은 하동군이 주체가 되는 공영개발이 아니라 민간개발이다. 도급계약은 법원의 허가를 득해 진행된 것으로 당사자는 사업단과 A산업 임에도 마치 하동군이 당사자가 되어 진행하면서 지방계약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사비 한 푼도 없는 데도 법원을 속이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공사비가 없는 계약이라고 해서 민간의 도급계약이 불법이고 하동군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에버딘대학교 하동분교 유치는 조 전 군수가 진행했고 기숙사 건립을 완료하기 위해 진행됐다. 기숙사 공사는 각기 다른 상황과 원인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갈사산단과 연구원 부지 유치권, 연약지반 등 복잡한 상황의 장단점을 검토해 진행하게 된 것으로 조 전 군수 주장과는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김윤관기자 kyk@gnnews.co.kr

민선 3·4·5기(2002년~2014년) 하동군수를 역임한 조유행 군수가 25일 ‘갈사산업단지 공사재개를 위한 도급계약의 문제점 관련 군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윤관기자
민선 3·4·5기(2002년~2014년) 하동군수를 역임한 조유행 군수가 25일 ‘갈사산업단지 공사재개를 위한 도급계약의 문제점 관련 군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윤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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