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지방시대 위한 대결단의 시기”

부산서 열린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서 강조
지역정책 컨트롤타워 ‘지방시대위원회’ 곧 출범
지역이 더 큰 권한과 책임 갖도록 지방분권 강화
“공공기관 지방 이전 흔들림 없이 추진” 밝혀

한덕수 국무총리가 수도권 편중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지역이 더 큰 권한과 책임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 총리는 “이제야말로 대결단의 시기”라며 “정부는 지역 정책의 패러다임 자체를 과감히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통합해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추진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그간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한 총리는 지난 11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기념식 축사에서 “지방시대위원회를 곧 출범시켜 지역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며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방시대를 여는 방안으로 “정부는 재정권의 지방 이양 등 지방분권을 한층 더 강화해 지역이 더 큰 권한과 책임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우리 청년들이 지역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하고 조세 감면, 규제 특례, 재정지원 등을 통해 기업이 지역투자를 확대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교육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해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교육자유특구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 삶의 현장을 지키고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혁신이 국가의 혁신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엑스포는 행정안전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17개 시·도가 함께 개최했다. 지난해까지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와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로 따로 열리던 것을 올해부터 하나로 합쳤다. 특히 균형발전위원회는 10일, 11일 양일간 ‘정책 컨퍼런스’를 마련해 윤석열정부 지역발전 정책에 대한 다양한 주제들이 논의했다.

또 경남, 부산, 울산 32개 우수 기업과 해외 기업 73개 사가 참여하는 청년 엑스포를 통해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지방소멸 대응 워크숍, 주민자치박람회 등도 진행됐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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