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예산, 지방대에 나눠준다

정부,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신설 11조 확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 교육현장 찬반 갈려
관련 3개 법안 여소야대 국회 통과 쉽지 않을 듯

정부가 그간 초·중·고교 교육에 사용했던 예산 일부를 떼어 지방대 육성 사업 등에 쓰기로 했다. 하지만 교육감과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에 반발하고 있어 관련 법안 통과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통한 11조 2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 재정 확충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특별회계 신설안의 핵심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흘러 들어가던 교육세를 고등교육 재원으로 전환하고, 이를 대학교육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전국 교육청에 배분되어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3조원(국세분 교육세)을 떼어내고 8조원 규모의 기존 예산과 일반회계 전입금 2000억원을 포함해 모두 11조 2000억원 규모의 특별회계가 조성된다. 이 경우 유·초·중·고 교육에 쓰이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77조 3000억원에서 교육세를 떼어준 3조원만큼 감소하게 된다.

교육부는 특별회계를 통해 대학 혁신과 지방대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대학이 인재 양성과 산업 활성화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지방대가 특성화 분야를 육성할 수 있도록 연간 5000억원 규모의 지원 분야를 신설하기로 했다. 국립대학이 지역의 교육·연구·혁신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늘린다. 국립대의 노후화된 교육·연구시설 개선, 실험·실습 기자재 교체·확충에는 약 9000억원을 투자한다.

특별회계 신설에 고등교육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은 “현재 국회와 교육계 모두 대학 재정의 어려움과 절대적인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유·초·중등 교육계에서 ‘섣부른 정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측은 “미래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콘텐츠 개발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대학 재정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 교육감협은 지난 9월 정부의 교부금 개편 추진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교육감 특별위원회’(교부금 특위)를 구성하기도 했다.

이러 상황에서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특별회계 신설을 위해선 근거법인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필수적이다.

교육현장의 반발과 함께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도 미지수다. 3개의 법안 모두 9월에 발의됐으나 아직 국회 계류 중이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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