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귀농·귀촌정책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의정칼럼]귀농·귀촌정책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 경남일보
  • 승인 2022.11.2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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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관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장)
윤성관 진주시의원

 

현재 농촌의 가장 큰 문제는 도시화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이다. 인구감소는 지자체의 세수입과 정부 지원 예산의 축소로 이어져 결국 재정과 행정조직의 감축, 지역경제의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인구의 감소는 지방의 소멸을 의미한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지자체 중 소멸위험에 진입한 농·어촌 지자체는 105개(46.1%)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다만 고무적인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농가 수입의 안정화를 기반으로 하는 귀농·귀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간한 ‘2020년 귀농귀촌 동향과 시사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귀농 가구원은 1만 7447명으로, 전년보다 7.8%, 1266명이 증가했다. 귀농 가구원은 귀농인과 동반 가구원으로 구성되는데, 귀농인은 1만 2570명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했고, 동반 가구원은 4877명으로 4.3% 증가했다. 그리고 대도시권 도농복합도시의 귀촌인 증가율은 2019년 대비 평균 32.2%, 군은 13.5%로 집계되고 있다.

이외에도 도시인구 10명 중 약 4명은 귀농·귀촌을 희망하고 있다는 통계를 고려해볼 때, 자연환경에 대한 중요성과 더불어 농업·농촌이 새롭게 재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순간에 진주시는 타 지자체로 인구를 뺏기고 있다. 인근지역인 산청군의 귀농·귀촌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3년 6개월간 총 1361가구, 2132명이 귀농·귀촌으로 유입됐는데, 이는 진주시와 부산시에서 가장 많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제부터라도 진주시도 귀농·귀촌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 인구유입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개발에 박차를 가할 때이다. 물론 진주시도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성공적이라 보기는 어려우며, 정책의 규범적 근거인 조례조차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제정되고, 최근 2021년 개정됨에 따라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전국 65개 지자체에서 제정돼 시행 중이다. 특히 경남 도내에서는 김해를 비롯한 4개 시와 산청·고성군에서 조례를 제정해 귀농·귀촌의 활성화 및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과 대조적인 측면이다.

시에서 정책으로 추진하고 예산에 반영하면 되었지, 왜 굳이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조례의 규범적인 역할에 대한 오해가 깊은 것에서 기인한다. 정책과 예산은 시장이 바뀌면, 언제든 변경될 수 있고 그만둘 수도 있다. 하지만 조례로 한번 제정돼 진주시의 규범으로 확정되면, 진주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의 공식적인 의결 없이는 함부로 그만둘 수 없으므로, 중요한 것이다.

또한 조례 제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정책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 정책의 개발과 법규범의 제정, 정책의 보완이 하나의 순환구조로 이루어질 때, 우리 사회의 제도는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전제로서, 효과적인 정책집행을 위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적극적인 홍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또 차별화된 정책과 사업추진을 담당하는 귀농·귀촌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조직 개편도 뒤따라야 한다.

정책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진주시의 실정에 맞는 귀농·귀촌인 유입을 위한 유치 방안과 유입된 귀농·귀촌인의 안착을 위한 내실화 정책이 필요하다. 먼저 귀농·귀촌인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 유치 홍보, 예비 귀농·귀촌인 상담·정착 교육, 귀농 투어와 가족 숙박 체험형 교감프로그램 운영, 장기체류형 체험·교육 강화 등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고, 유입된 인구가 초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으로는 주거 환경개선 지원을 비롯한 일자리 지원까지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과 규범의 조화로운 발전으로, 진주시가 도농복합도시의 장점을 잘 살려, 진정 살고 싶은 진주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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