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처음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결국 국회 처리 법정 시한인 2일을 넘겼다. 입법부인 국회가 정작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셈이다. 여야가 정쟁에만 몰두하다 나라 살림을 방기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8∼9일 양일간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정기 국회 회기 내 처리는 불투명하다.
여야는 법정 기한 내 처리 무산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정치 공방만 벌이고 있다. 이 와중에 600조원이 넘는 예산안을 제대로 들여다 보지도 못하는 졸속 심사가 판쳤다. 이마저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기일이 지난달 30일로 종료되면서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기구인 ‘소(小)소위’에서 ‘밀실 심사’를 하게 됐다.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기획재정부 2차관, 예산실장 등만 모여 속기록이 남지 않고 언론의 감시에서도 벗어난 ‘깜깜이 예산 심사’를 이번에도 반복하게 된 것이다.
경남도와 일선 시군 입장에서도 내년도 국비 예산안이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나느냐에 촉각을 세울 수 밖에 없다. 국회 감액 심사 과정에서 여야간 입장 차가 커 보류된 사업은 115건에 달한다. 이중 소형모듈원전(SMR) 기술 개발 등 경남과 관련한 예산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박완수 도지사는 지난달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방문, 원자력산업 종합지원센터 구축 등 도 역점사업 반영을 건의했다. 도내 기초단체장들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막바지 예산 확보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연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될 경우를 대비해 여권에서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 편성하는 ‘준예산’이 거론되는 형편이다. 야권에서는 현 정부 중점 예산 등을 감액한 자체 수정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는 카드도 만지작 거리고 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지방비 증액 등 경남의 국비 확보 전략에도 불통이 튈 수 밖에 없다.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가 정쟁에 골몰하여 민생경제의 발목을 잡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
여야는 법정 기한 내 처리 무산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정치 공방만 벌이고 있다. 이 와중에 600조원이 넘는 예산안을 제대로 들여다 보지도 못하는 졸속 심사가 판쳤다. 이마저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기일이 지난달 30일로 종료되면서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기구인 ‘소(小)소위’에서 ‘밀실 심사’를 하게 됐다.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기획재정부 2차관, 예산실장 등만 모여 속기록이 남지 않고 언론의 감시에서도 벗어난 ‘깜깜이 예산 심사’를 이번에도 반복하게 된 것이다.
경남도와 일선 시군 입장에서도 내년도 국비 예산안이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나느냐에 촉각을 세울 수 밖에 없다. 국회 감액 심사 과정에서 여야간 입장 차가 커 보류된 사업은 115건에 달한다. 이중 소형모듈원전(SMR) 기술 개발 등 경남과 관련한 예산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박완수 도지사는 지난달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방문, 원자력산업 종합지원센터 구축 등 도 역점사업 반영을 건의했다. 도내 기초단체장들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막바지 예산 확보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연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될 경우를 대비해 여권에서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 편성하는 ‘준예산’이 거론되는 형편이다. 야권에서는 현 정부 중점 예산 등을 감액한 자체 수정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는 카드도 만지작 거리고 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지방비 증액 등 경남의 국비 확보 전략에도 불통이 튈 수 밖에 없다.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가 정쟁에 골몰하여 민생경제의 발목을 잡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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