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만성적인 가용재원 부족 사태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홍남표 시장이 지난 2일 간부회의에서 무조건 국·도비 예산을 많이 가져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시가 진행한 ‘재정진단 및 건전성 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시는 ‘돈은 많지만 쓸 수 있는 돈이 없는’ 역설적 상황에 직면해 만성적인 가용재원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4년간 국비 확보에 치중해 예산 규모는 늘었으나 이에 비례해 매칭되는 시비 부담의 자연 증가로 정작 시에서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한 재원은 감소한 결과다.
재정자주도는 2017년 61%에서 2020년 48%로 추락했다.
지자체 재정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평가를 나타내는 ‘행안부 지방재정분석’ 결과에서 최근 3년간 부진한 성적으로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갚아야 할 채무도 지속 증가해 예산의 9%에 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홍 시장은 이날 “국비와 도비를 가져오기 위한 사업을 기획하기 전에, 창원시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예산확보전에 판단을 해봤으면 좋겠다”며 “바깥에서 예산을 많이 가져온다는 것 자체에 강박관념 등이 있는 것 같은데, 창원시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예산은 가져오지 말고, 우리가 꼭 필요한 것만 가져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국·도비 매칭사업들을 사전에 점검하는 절차나 매뉴얼을 해당 부서에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여러 부서에서 어떤 사업들을 가져오려고 하는지, 그 사업에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알 수 있다”며 “초기에 투자되는 비용 계산이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예를 들어 처음에는 우리가 90원을 대고 국비 10원을 더해 100원이 된다고 사업을 가져왔는데, 정확하게 예산산정이 안되어서 나중에는 200원까지 되어버리기도 한다”며 “그리고 추후 운영비가 얼마나 되는지 고려하지 않는 등 창원시 재정에 굉장한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각 단계마다 무엇을 체크해야 할지, 매뉴얼을 만들어서 각 부서에 보급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