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7일 창원문화복합타운(SM타운) 사업 관련, 시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적정한 실시협약 해지가 장기표류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향후 대책에 대해선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시는 분쟁보다 협상을 통한 현안 돌파를 시사했지만 시행사와 어떻게 협상할지, 문화예술과 부서 전담을 비롯한 담당부서 조직 재정비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 

신병철 감사관은 이날 시청프레스센터에서 장기표류 주요현안 감사결과 중간발표(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 기자회견을 통해 “창원시는 창원문화복합타운 준공 후 20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 개관되지 못하는 등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창원시 감사관실에서 장기표류의 원인규명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진행했다”며 전임 시장 때 이뤄진 창원문화복합타운(SM타운) 사업의 실시협약 해지가 부적정하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가 전임 시장 재임 시기 시의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은 것인데, 이는 표류하는 창원문화복합타운 관련 시가 최초로 귀책사유가 창원시에 있음을 밝힌 것이며, 문제가 확인된 관련자에 대한 문책 및 수사의뢰 등도 거론돼 법적 분쟁 대신 시행사와 조정을 통한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할 지 주목된다. 

창원시는 법원의 조정을 거쳐 그간 갈등을 겪던 사업시행자와 해결책을 도출해 2024년부터는 시설을 정상 운영할 방침이다.

창원시는 사업 표류의 원인으로 전임 시장이 재임하던 지난 3월 이뤄진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한 실시협약 해지 통보를 지목했다. 시는 당시 사업시행자가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하지만 이후 법원은 시행자 측이 창원시를 상대로 낸 ‘실시협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두 번 모두 시행자 측 손을 들어줬다.

창원시는 창원문화복합타운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은 관리운영협약서가 협약 주체 간 명시돼야 할 역할과 책임의 상당 부분이 누락되는 등 부실하게 만들어져 오히려 분쟁을 조장해 사업 진행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됐다고도 설명했다. 실시협약에 규정된 분쟁 해결 장치를 가동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협약상에는 분쟁 해결을 위해 중재절차를 먼저 활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사업시행자 협약 해지 통보 및 소송을 통한 강경한 해결책만 찾았다는 것이다. 

창원시는 임기제 공무원이 사업시행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본인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와 10억원 상당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한 직권남용 사실도 확인했다.

신병철 감사관은 “문제가 확인된 관련자에 대한 내부 조치와 더불어 추가 규명이 필요한 사항은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며 “창원시가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한 조정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사업 장기화의 요인을 제공했다”고 부연했다.

창원시는 향후 창원문화복합타운 개관을 위한 신속한 정상화 방안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지난달 24일 첫 공판이 진행된 창원시와 사업시행자 간 ‘실시협약 해지 무효 소송’에서 양측 모두는 조정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안경원 창원시 제1부시장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정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시민문화 공간 운영방안을 새롭게 수립하고, 내년 하반기까지는 모든 준비를 마쳐 2024년부터는 시설이 정상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화예술계 한 관계자는 “출발을 시가 잘못한 측면이 크며, 시행사 귀책없음이 드러났다 포인트였다. 시는 조속한 개관에 매진해야 한다”며 “이미 30개월이 지났는데 2024년 말 개관은 말이 안된다. 이미 30개월이 지났 안된다. 내년초 오픈 거론했다가 또다시 6개월 이상 더 허비할까 걱정이다. 창원시가 하루빨리 소유권을 받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든지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전했다. 

시행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모든 손해를 보면서 인내를 해 왔던 것은 조속한 개관에 방점을 뒀기 때문이다. 시의 일방적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데 아쉬운 부분이다”며 말을 아꼈다. 개관이 계속 늦어진다면 시에 양보해서 얻을 게 없으며, 시가 유불리를 따져가며 조정한다면 협상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것이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