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본인도 가석방은 원치 않아” 전해
당 내부 “복권없는 사면은 구색맞추기 생색내기”
‘잔여형기15년’ MB 사면에 들러리 세우기 불과
당 내부 “복권없는 사면은 구색맞추기 생색내기”
‘잔여형기15년’ MB 사면에 들러리 세우기 불과
더불어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사면·복권에 전력을 쏟고 있다. 특히 김 전 지사가 “가석방은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져 연말 특별사면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서 “김 전 지사도 가석방은 원하지 않는다, MB(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전해 왔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기 의원은 “김 전 지사 배우자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들었다”고 전했다. 기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특별사면 검토를 하면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윤 정부는 지난 두 차례의 가석방 심사 과정에 원하지도 않은 김 전 지사를 부적격 처리한 바 있다. 그래놓고 김 전 지사를 MB 맞춤형 특사의 들러리로 세워선 안 될 일이다. MB의 15년과 김경수의 5개월을 바꿀 수는 없다”고 했다.
내년 5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정치적 재기가 어려운 복권없는 사면은 사실상 가석방에 불과하며 이는 김 전 지사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 의미로 해석된다. 김 전 지사가 복권 없이 사면된다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할 경우, 김 지사는 복권까지 해줘야 MB와 형평성에 맞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위해 김 전 지사 ‘끼워 넣기’를 시도하고 있다. 구색 맞추기이자 생색내기”라며 “남은 형기만 15년인 이 전 대통령을 위해 만기출소까지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김 전 지사를 이용하려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처럼 친문계를 중심으로 김 전 지사의 복권없는 사면 가능성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반면 친 이재명계는 사면엔 찬성하면서도 복권에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여서 당내 역학관계에 따른 미묘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앞서 민주당 경남도당은 지난 12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지사의 사면 복권 없는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반대한다”고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전 지사가 사면·복권될 경우 부산시의회가 부울경 특별연합 설치 근거인 규약 폐지를 내년으로 미룬 것과 맞물려 특별연합 추진에 다시 동력을 얻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부울경 광역의회 가운데 한 곳이라도 규약을 폐지하지 않으면 행정안전부의 특별연합 중단 절차는 일단 중지된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부산시의회의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에 대한 심사보류 결정을 환영한다”며 “2023년 1월 1일 부울경특별연합 사무는 개시해야 한다”는 특별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서 “김 전 지사도 가석방은 원하지 않는다, MB(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전해 왔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기 의원은 “김 전 지사 배우자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들었다”고 전했다. 기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특별사면 검토를 하면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윤 정부는 지난 두 차례의 가석방 심사 과정에 원하지도 않은 김 전 지사를 부적격 처리한 바 있다. 그래놓고 김 전 지사를 MB 맞춤형 특사의 들러리로 세워선 안 될 일이다. MB의 15년과 김경수의 5개월을 바꿀 수는 없다”고 했다.
내년 5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정치적 재기가 어려운 복권없는 사면은 사실상 가석방에 불과하며 이는 김 전 지사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 의미로 해석된다. 김 전 지사가 복권 없이 사면된다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할 경우, 김 지사는 복권까지 해줘야 MB와 형평성에 맞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위해 김 전 지사 ‘끼워 넣기’를 시도하고 있다. 구색 맞추기이자 생색내기”라며 “남은 형기만 15년인 이 전 대통령을 위해 만기출소까지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김 전 지사를 이용하려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처럼 친문계를 중심으로 김 전 지사의 복권없는 사면 가능성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반면 친 이재명계는 사면엔 찬성하면서도 복권에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여서 당내 역학관계에 따른 미묘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앞서 민주당 경남도당은 지난 12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지사의 사면 복권 없는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반대한다”고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전 지사가 사면·복권될 경우 부산시의회가 부울경 특별연합 설치 근거인 규약 폐지를 내년으로 미룬 것과 맞물려 특별연합 추진에 다시 동력을 얻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부울경 광역의회 가운데 한 곳이라도 규약을 폐지하지 않으면 행정안전부의 특별연합 중단 절차는 일단 중지된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부산시의회의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에 대한 심사보류 결정을 환영한다”며 “2023년 1월 1일 부울경특별연합 사무는 개시해야 한다”는 특별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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