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수 지역부
협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맺어진다.
더구나 지방자치단체와 마을 주민간에 맺어진 협약은 더더욱 신뢰가 중요하다.
그런데 통영시와 소포마을이 쓰레기 매립장 확장공사에 따른 협약서를 쓰고 이행하는 과정을 보면 신뢰가 무엇인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들이 많아 보인다.
단적으로 반지락 피해보상을 살펴보면 년간 1억원씩 보상키로 했다. 쓰레기 매립장에서 마을 연안으로 흘러드는 침출수가 반지락 어장에 피해를 끼친다는 것을 시에서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시는 지난 1997년에 주민 요구대로 보상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통영시 관계자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침출수는 이송된다며 보상을 지금까지 외면하고 있다.
주민들의 주요 소득원인 반지락 어장 환경은 이미 침출수로 인해 황폐화됐다.
다시 반지락 어장이 다시 살아나려면 많은 시간이 흘러야 하는 것을 간과한 것일까?
매립장 사용기간도 마찬가지로 통영시의 일방통행식으로 보여진다.
시 관계자는 법 자문을 받아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밝히고 있지만 협약서를 쓸 당시에는 법이 존재하지 않았는지 반문하고 싶다.
협약서를 작성할 당시 통영시청의 고위직 공무원들은 전부 동원돼 자필서명을 했고 시의원들도 함께 동참해 주민들에게 협조를 요청할 만큼 절박했을 것이다.
당시에도 법은 존재했고 그냥 밀어붙이면 됐겠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약서가 도출됐다.
지금 살펴보면 과하다 싶은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주민들의 입장도 고려돼야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협약서 이면에는 주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요인들이 많다.
그것을 보상이라는 명분으로 교환하려는 것이다.
많은 것을 포기하고 통영시민들을 위해 고마운 결단을 내려준 소포마을 주민들에게 감사의 표현은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자그마한 보상을 질시하고 외면하는 통영시민은 없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주민과의 보상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하는 것이 기자의 과욕일까?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