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내마스크 ‘2단계 해제’ 방침

교통·의료시설 제외 1단계
내달 설연휴 시작 이전 전망
최근 증가세에 시점은 신중

정부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2단계에 걸쳐 해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을 알려졌다. 하지만 오는 23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정부는 특정 해제 시기는 먼저 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18일 방역·보건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과 관련, 1단계로 일부 시설을 제외(네거티브 방식)한 뒤, 2단계로 모든 시설에서 전면 해제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1단계에서는 우선 대중교통, 복지시설, 의료기관이 의무착용 해제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학교나 어린이집 등 교육·보육 기관이나 공공기관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돼 자율적으로 쓰고 벗을 수 있게 된다. 마트는 아직 유동적이다.

방역당국은 실내마스크 해제 조치가 가능한 시점을 도출해 19일 열리는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에 제시할 계획이다. △신규 확진자 수 추이·감염재생산지수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신규 위중증 환자 수 추이·치명률 △고령자·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접종률 등이 평가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안은 자문위 회의 후 다시 정부 내 논의를 거쳐 오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표된다. 1단계 해제 시점은 최근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할 경우 이르면 설 연휴가 시작되는 다음달 21일 이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날짜를 특정하는 데 신중한 모습이다. 코로나19 재유행이 최근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서면서 병상과 입원환자 수도 늘고 있어 특정 시기를 먼저 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면역력이 감소하고 재감염도 증가하는 가운데 연말연시에 모임과 실내 활동이 증가하며 감염이 더욱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브리핑에서 “감염이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며 “겨울철 재유행 대비 의료 대응은 하루 확진자 최대 20만명 발생에 대비해서 유지 중”이라고 밝혔다. 박 반장은 “마스크 의무 조정은 어떤 날짜를 먼저 정할 수는 없다”며 “이번 겨울 재유행세가 한번 꺾였다가 12월 들어 늘고 있어 추이를 좀 더 봐야 하며, 전문가와 자문위 의견, 유행 예측치(수리모델링) 등 지표들을 고려해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주요국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현황을 살펴본 결과, 미국과 영국, 프랑스, 덴마크, 슬로베니아, 튀르키예, 헝가리,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아예 없는 상태다.

그 외에 유럽 9개국, 아시아 5개국, 오세아니아 2개국, 북남미 2개국, 아프리카 1개국 등 19개국 가운데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여하는 나라는 이집트 외에는 없었다. 슈퍼·마트, 종교시설, 공항, 스포츠경기장, 감염검사소, 교육기관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나라는 이집트를 제외하고는 대만뿐이었다. 대만도 민간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아니다.

일본의 경우 과태료를 물리는 등 강제력을 동반한 제재는 하지 않고 자율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다만 일본은 규제 여부와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쓰는 것이 생활화돼 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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