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내년 국비 8.7% 증액 8조 7000억원

4대 미래산업·서부 균형발전
민선 8기 도정 동력 역할 기대

경남도는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친 내년 정부예산에 국비 8조7157억원이 반영됐다고 25일 밝혔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지출 구조조정에도 올해 국비 확보액 8조173억원보다 6984억원(8.7%) 증액돼 정부 예산 증가율 5.1%보다 3.6%P 많았다.

이번에 반영된 국비는 국고보조금 사업 7조 6721억원, 국가 시행사업 1조 436억원이다.

지난 9월 정부안에서 확보한 8조 2782억원에 만족하지 않고 국회 단계에서 50건의 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증액됐다.

국회 단계에서 지자체 민자도로 현황 개선방안 3억원, 경남 원자력산업 종합지원센터 구축 2억 4000만원, 경남 동부권 청년 창업아카데미 조성 14억원, 나노 소재·제품 안전성 평가 지원센터 구축사업 20억원, 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R&D(방산부품연구원 설립 타당성조사) 2억원,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 운영 14억 4000만원 등이 추가 반영됐다.

전체 국비의 분야별 확보 내용은 보건·복지 4조 1281억원(53.4%), 사회기반시설(SOC) 1조 2054억원(15.6%), 농림·수산 9908억원(12.8%), 환경 6448억원(8.3%), 산업·R&D 3823억원(4.9%), 문화·관광 1632억원(2.1%)이다.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634억원, 함양∼울산 고속국도 건설 3895억원, 남부내륙철도 1786억원,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 267억원, 농어민 기본형 공익 직접지불 2264억원, 진해신항 건설(1단계) 1298억원, 기초연금 1조 3999억원, 의료급여 6827억원, 생계급여 4133억원, 전기차 보급·충전 인프라 구축 955억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486억원 등이 분야별 주요 국비사업이다.

경남도는 이러한 국비 확보가 원전·방산·항공우주·조선 등 4대 미래산업과 서부 균형발전, 부울경 초광역 협력 등 민선 8기 도정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방산 혁신클러스터사업,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규제자유특구 등 4대 미래산업을 위해 16건 417억원이 반영된 것을 비롯해 함양∼울산 고속국도 건설, 남해∼여수 해저터널 추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창원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등 서부 균형발전과 부울경 초광역 협력사업 관련 국비가 대거 반영됐다.

하지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연착륙지원사업 24억원, 전동화 자동차 전략부품 지역상생 공급망 구축지원 10억원, 부전∼마산간 전동열차 도입 10억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필요경비 지원 120억원 등 일부 사업은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다.

경남도는 이번에 미반영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필요성 검토와 설득 논리를 보강해 2024년 국비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김병규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인해 어느 해보다 국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민선 8기 도정과제 추진의 원동력 확보를 위해 정부 정책에 맞는 사업 논리 개발, 지역 국회의원, 시·군과 협력해 내년도 국비를 최대로 확보할 수 있었다”며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해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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