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원 1만 2000명 구조조정

LH 220명, 남동발전 87명 감축
인위적 조정 아닌 자연감소 활용
인턴 확대 신규채용 영향 최소화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을 1만 2000명 이상 구조조정하는 가운데 경남진주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20명의 인원이 조정된다. 단 정부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하지 않고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에 대한 효율화 작업을 진행해왔다. 기능조정과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은 이중 마지막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정원 44만 9000명 중 1만 2442명(2.8%)을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2009년 이후 14년 만의 정원 감축으로 인해 공공기관 정원은 43만 800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내년 1만 1081명을 시작으로 2024년 738명, 2025년 623명 순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한다. 정부는 연간 7600억원 수준의 인건비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정원 1만 7230명을 감축한 후 4788명을 국정과제 이행, 안전 등 분야에 재배치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감축 분야는 크게 기능조정(7231명)과 조직·인력 효율화(4867명), 정·현원차 축소(5132명)다.

LH는 기존정원 8991명에서 220명을 조정, 정원대비 감축률은 2.4%가 된다. 이중 기능조정은 156명, 조직·인력 효율화는 64명이다.

남동발전의 경우 정원 2929명에서 87명이 조정돼 감축률은 3.0%를 보였다. 5명이 기능조정되고 91명이 조직 인력 효율화로 조정된다. 정·현원차 조정은 27명, 재배치는 36명이다.

기능 조정은 민간·지자체와 경합하거나 비핵심 업무, 수요 감소 또는 사업종료 업무, 기관간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는 것이다.

조직·인력 효율화는 조직통합·대부서화, 지방·해외조직 효율화, 지원인력 조정,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의미한다. 한국관광공사의 경우 경남과 부산·울산 지사, 경인과 강원 등 국내지사 2개소를 통합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정·현원 차를 반영해 157개 기관에서 정원을 5132명 줄이기로 했다.

대신 핵심 국정과제 수행하고 안전을 강화하는 차원에선 정원을 4788명 늘리기로 했다. 승강기안전공단 등 안전 대응 인력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공기관 중 정원 구조조정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철도공사(722명)다. 대한석탄공사는 정원 대비 감축률(21.2%)이 가장 높다. 정원 구조조정 중 일반직 비중은 60%, 무기직은 40% 수준이다.

정원 조정으로 초과하는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퇴직·이직 등 자연 감소를 활용하고 향후 2~3년간 단계적으로 초과 현원을 해소,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1만 9000명인 공공기관 청년 인턴 채용 규모를 내년 2만 1000명으로 늘리고 현재 3·6개월인 인턴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각 공공기관은 이처럼 혁신계획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과 직제규정 개정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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