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60%이상 상반기 집행

행안부, 경제위기 대응 신속 지원
인구감소지역 올해 3조이상 투입

정부가 지방재정 60%이상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해 지역의 경제위기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5일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목표를 2022년 상반기 집행률(60.2%)보다 높은 60.5%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속집행 관리대상 예산(217조원)의 60.5%에 해당하는 약 131조3000억원을 조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대외여건의 악화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연초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재정집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예산편성부터 집행관리까지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순세계잉여금 등 여유자금을 최대한 활용해 전략적인 지방재정 운용 효과를 극대화한다. 연내 집행불가 사업, 불필요한 사업은 수시 점검해 예산 이·전용 등으로 상반기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재편성한다.

신속집행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집행관리도 철저히 할 예정이다. 대규모 투자사업은 사업별 공정 및 집행상황을 별도로 집중 관리할 예정이며, 사전행정절차 및 보상협의 등을 조속히 이행하고 적극적인 선금 지급으로 집행률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자치단체별로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해 집행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중앙·지방정책협의회와 시·도 기조실장 회의,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행안부와 자치단체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운영한다.

행안부는 자치단체의 집행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지방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2년도 연간 243개 자치단체의 재정집행 실적을 취합한 결과, 전체 집행액은 487조7000억원(집행률 88.2%)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지방재정 집행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2021년 집행액 대비 19조7000억원(4.2%) 증가한 것이다.

한편 행안부는 이날 지방소멸을 막기위해 전국 인구감소지역에 3조원 넘은 금액을 올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과 보통교부세 2조3000억원, 균특회계 국고 보조율 상향분을 합치면 인구감소 지역은 3조3000억원이 넘는 재정지원을 받게된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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