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쇼크에 대통령실 긴급처방

당정, 에너지바우처 확대 등 대책 마련
여야 ‘요금인상 폭탄’ 책임론 손가락질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26일 난방비 급등과 관련 취약계층 부담을 완화하는 긴급처방을 내놓았다.

대통령실은 이날 최상목 경제수석 브리핑을 통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을 확대하는 ‘난방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117만6000가구에 대해 올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지원 금액을 기존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하는 방안이 골자다. 이와 별도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160만 가구에 대한 가스비 할인 폭도 기존보다 2배 늘린다.

최 수석은 최근 난방비가 급등한 데 대해 “지난 몇 년간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 요인을 억제했고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한다”며 “정부는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2022년 인상 요인을 일부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가스요금 인상은 전 세계적 현상으로 세계 주요국 또한 가스요금이 최근 급등했다. 어려운 대외 여건에서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등 대책의 신속한 집행을 정부에 주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당장 추경은 어려운 일이지만 예비비나 이·전용이 가능한 재원을 사용해서라도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30만원 정도로 올려서 서민들의 부담을 대폭 줄여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 당정 협의를 열어 지원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의 이같은 움직임은 난방비 폭등으로 인한 민심이 심상찮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난방비 문제가 설 연휴 이후 최대 민생 현안으로 떠오른 상태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도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릴 것을 요구하며 추경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는 난방비 폭탄’에 대한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회의에서 “전쟁이나 경제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대체로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며 “현 정부는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난방비 폭등이 문재인 정부의 가스비 인상 방치와 ‘탈원전’ 에너지 정책 추진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포퓰리즘 폭탄’을 정부와 서민이 뒤집어쓰고 있다”며 “민주당이 난방비 폭등을 두고 지금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기며 무책임과 뻔뻔함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지난 몇 년간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전임 문재인 정부가 선거를 의식, 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현 정부에 폭탄을 떠넘겼다”고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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