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지난해 경남 학생 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급 학교에 5가지 인권 개선 사항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5가지 권고 사항은 △직간접 체벌 중단 △탈부착 이름표 사용 △사전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근절 △생리공결제도* 사용 보장 △화장실 휴지 비치를 통한 학생의 이용 편의성 개선이다.
*생리공결제: 생리 때문에 결석하면 출석을 인정해주는 제도

국가인권위원회와 경남교육청은 이와 관련하여 그간 학교 현장에 안내해 왔지만,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아 학교 실정에 맞게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해 9월 도내 초등학교 5학년·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2학년 학생 1만 5,473명을 대상으로 학생 인권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학교에서의 직간접 체벌* 경험을 묻는 문항에서 전체 응답자의 15.7%가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1.4%가 증가한 비율로, 전체적인 변화 분위기 속에서도 체벌을 당하는 학생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 직접 체벌: 때리는 벌, 간접 체벌: 오리걸음, 단체 기합 등

전체 응답자의 26.9%가 이름표 탈부착이 불가능하다고 답했으며,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로 사생활 침해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3.2% 증가한 비율인,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또한, 생리공결제도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은 전체의 12.3%였는데, 58.9%는 제도 자체를 모른다고 응답하여 홍보와 교육의 필요성을 보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학교 화장실의 휴지 제공 현황을 조사하였는데, 휴지 비치를 통한 이용 편의성 개선 요구가 많았다.

특히‘학교 화장실에서의 휴지 사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의 설문에서 학교급 간 큰 차이를 보였다. 초등학생 2%, 중학생 15.6%의 비율에 비해 고등학생 40.2%가 휴지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화장실 칸마다 휴지가 있다’는 초등학생 44.6%, 중학생 25.5%, 고등학생 16.7%였다.

경남교육청 교육인권경영센터는 실태조사 주요 결과에 대해 학생·학부모·교직원 대표와 인권전문가로 구성된 교육인권경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위 학교 대상 인권개선 권고를 결정하였다.

학생 인권 개선 권고안의 기초 자료인 ‘2022년 경남 학생 인권 실태조사’는 현장연구형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서 실시하였다. 전체 연구 내용에 대한 보고서는 경남교육사이버도서관(http://ebook-lib.gne.go.kr) ‘2022경남교육정책 연구보고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경상남도교육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