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자체도 노력하면 규제 개선 성과 얻는다
[사설]지자체도 노력하면 규제 개선 성과 얻는다
  • 경남일보
  • 승인 2023.02.0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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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경남도정 출범 7개월 여만의 도정성과 몇 가지가 보도되었다. 창원권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꾸준히 정부에 제기함으로써 비수도권 지자체의 해제 권한을 대폭 늘리는 내용의 규제 개선을 이뤘다. 기존의 해제 권한 30만㎡에서 100만㎡로 늘렸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반도체·방산·원전산업 등 국가적 전략산업 추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해제총량에서 제외케 함으로써 지방정부의 해제권한 폭을 넓혔다. 이는 방산, 원전 특화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걸림돌이었던 가용용지 부족난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게 만들었다.

또 남해안권 관광개발을 주장해온 도는 지난해 12월 부산시, 전남도와 함께하는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 벨트 구축에 정부의 역할과 지원을 요청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양수산부 올해 주요업무 계획에 관련 사업을 반영시켰다. ‘남해안 중심 K-관광 휴양벨트 조성’과 ‘남해안권 해양레저관광벨트 조성’이 그것이다. 특히 남해안 관광단지 조성을 가로막던 토지수용의 규제 완화를 이끌어냈다. 시군이 추진하는 사업의 공익성 평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는데 이를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이양하는 내용이 올해 국토부 업무계획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구산해양관광단지 등 남해안 관광단지 사업들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전선 수서행 고속열차 신설도 꾸준히 주장해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운행토록 유도해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KTX 환승이나 버스를 이용하여 경남과 서울 강남 간을 이동했던 연간 50만 명의 도민들이 편익을 얻게 됐다. 지역에 있는 방위산업, 원자력 산업 육성을 위해 방산부품연구원과 원자력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필요성을 제기해 타당성 용역비를 확보케 했다. 모두가 도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애쓴 도정 성과라 하겠다. 민선 8기 도정 초기의 적극적인 업무 자세가 가져다 준 결과들일 것이다.

이런 성과 치사에 덧붙이고 싶은 것은 어느 모퉁이에서나 지역 내에서의 균형발전을 항상 염두에 두는 도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가 중앙정부를 향해 지역균형발전을 줄기차게 요구하듯 도내 시군들도 도에 대해 똑 같은 바람을 갖고 있다. 도는 이 사실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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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산인 2023-02-10 08: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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