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권한 지방 이양 속도낸다

한총리 “관련 입법 등 신속 이행하라”
“지자체도 새 권한 활용 힘 보태달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과 관련, “관계부처는 입법 추진 등 소관 과제를 차질없이 신속히 이행하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 전주에서 주재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다뤄진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지시했다.

당시 회의에서 정부는 6개 분야 57개 중앙 정부 권한의 지방 우선 이양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무조정실은 권한 이양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과제를 자체 발굴했으며, 부처 간 협의를 거쳐 6개 분야 57개 과제를 우선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에 따르면 마산 등 국내 자유무역지역 13곳에서 추진하는 경쟁력 강화사업 등의 기획·운영 권한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도지사에게 이양된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항만의 배후단지 개발 결정 권한도 기존 해수부에서 지자체로 넘어간다. 지자체장이 농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전용 허가를 낼 수 있는 지역·지구는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까지로 확대된다.

지방대 육성을 위한 권한 이양도 추진계획에 포함됐다.그동안 지역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할 때는 교육부가 주도하고 지자체는 컨소시엄 등을 통해 간접 참여했으나, 지자체가 지역대학 재정 지원을 주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도 주요 과제에 포함됐다. 기존에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지 면적 정도인 30만㎡ 이하만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배 이상인 100만㎡ 이내까지 시·도지사 권한으로 개발제한을 풀 수 있게 된다.

한 총리는 “이 과제들을 얼마나 진정성 있게, 속도감 있게 추진하느냐가 ‘지방시대’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새롭게 주어진 권한을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게 활용해 지역의 발전과 함께 대한민국의 성장에 힘을 보태 달라”고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앞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시대를 열려면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중앙 정부는 외교·안보·통상·산업 기본정책 등 꼭 필요한 부분 위주로 하고 나머지는 지방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시도지사들의 지방정부에 대한 규제 완화 요청에 “지방정부의 중요성에 대해선 제가 여러분보다 더 혁명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해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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