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불체포특권 버려야”…민주, 부당함 강조 ‘부결’ 목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21일 국회에 제출되면서 여야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7일 검찰에 제출한 이 대표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보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제출된 체포동의요구서를 20일 밤 재가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27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부결되면 구속영장은 영장심사 없이 영장이 기각된다.
여야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체포동의안 본회의 처리를 압박함과 동시에 민주당의 3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방탄용’이라고 공격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가 떳떳하다면, 인원동원령도, 불체포특권도 버리고 당당히 법원에서 판단 받으면 된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이재명 사당’ 늪에서 벗어나 제1야당으로서, 공당으로서 진짜 일하는 국회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야당 대표라고 해서 영장 심사조차 못 하게 한다면 그 뒷감당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석기 사무총장은 민주당을 가리켜 “당력을 총동원해 중요범죄혐의자 이 대표의 방패막이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그야말로 공당이길 포기한 행태”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강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정부가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지금까지 얼마나 무리한 언론플레이를 통해 저를 음해하고, 부정한 이익을 취한 것처럼 공격했는지를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당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대책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도 열렸다.
지도부는 체포동의안 ‘압도적 부결’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비명계 의원들과 잇따라 일대일로 접촉하며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다만 무기명 투표인 만큼 일부 ‘비(非)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탈표가 나온다면 가결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최근 당 지지율 하락세가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면서 내부 위기감은 커지고 있어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99명으로, 민주당 외 전원이 찬성에 표를 던지고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최소 28표 나온다면 가결된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법무부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7일 검찰에 제출한 이 대표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보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제출된 체포동의요구서를 20일 밤 재가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27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부결되면 구속영장은 영장심사 없이 영장이 기각된다.
여야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체포동의안 본회의 처리를 압박함과 동시에 민주당의 3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방탄용’이라고 공격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가 떳떳하다면, 인원동원령도, 불체포특권도 버리고 당당히 법원에서 판단 받으면 된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이재명 사당’ 늪에서 벗어나 제1야당으로서, 공당으로서 진짜 일하는 국회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야당 대표라고 해서 영장 심사조차 못 하게 한다면 그 뒷감당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석기 사무총장은 민주당을 가리켜 “당력을 총동원해 중요범죄혐의자 이 대표의 방패막이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그야말로 공당이길 포기한 행태”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강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정부가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지금까지 얼마나 무리한 언론플레이를 통해 저를 음해하고, 부정한 이익을 취한 것처럼 공격했는지를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당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대책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도 열렸다.
지도부는 체포동의안 ‘압도적 부결’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비명계 의원들과 잇따라 일대일로 접촉하며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다만 무기명 투표인 만큼 일부 ‘비(非)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탈표가 나온다면 가결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최근 당 지지율 하락세가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면서 내부 위기감은 커지고 있어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99명으로, 민주당 외 전원이 찬성에 표를 던지고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최소 28표 나온다면 가결된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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