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지원 아끼지 않겠다”
복지부, 지역 의료기관 보강 대책
의대 정원 인력 확충도 신중 검토
정부가 22일 소아 의료체계 붕괴 위기에 지역 의료기관 지원 확대를 비롯한 긴급 대책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을 찾아 “필수 의료인 소아의료 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가 소아 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소아 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보고받고 조속한 이행을 지시했다.
조 장관은 “소아 의료체계의 강화는 대한민국을 짊어질 아이들, 곧 우리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해 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소아 의료체계 강화에 팔을 걷고 나선 것은 의사들의 소아청소년과 전공 기피 문제 등으로 소아 의료체계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상은 소아청소년과뿐만 아니라 산부인과·외과·흉부외과 등 비인기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 병의원의 경우 의사 인력 부족과 지역 간 쏠림 현상으로 의료 공백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실제 양산부산대병원은 5년 만에 처음으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자가 없었다. 산청군 보건의료원은 연봉 3억 6000만원 조건에도 10개월째 내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박완수 경남지사는 지난 10일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농어촌 지역에 보건소가 있어도 의사를 구할 수 없고 인구 100만 도시 창원에 의대도 아직 없다”며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정부 대책은 소아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의료체계 전반을 확충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현재 10곳인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를 올해 4곳 더 늘리고, 시설과 장비 예산 지원을 확대한다. 8곳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4곳을 추가 설치한다.
경남에는 양산부산대병원이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돼 있다. 이와 함께 수도권 병원과 협력 체계를 갖춘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곳을 육성해 지방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자들이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치료,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의료인력 확충도 검토 중이다.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 협의체 논의를 통해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 문제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지난 21일 원내 회의에서 “절대적인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통령실도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신중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가 ‘의대 쏠림’과 ‘진료과 편중’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는 인식도 함께 깔린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인재 육성, 교육·건강보험개혁을 아우르는 범부처 해결책을 모색하는 분위기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소아외과 병동을 방문, 입원 중인 어린이와 보호자를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소아외과 병동을 방문, 입원 중인 어린이와 보호자를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