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발간한 첫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주적으로 적시됐다. ‘2022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했다.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6년 만에 부활한 것이다.
▶국방백서에 ‘주적’ 규정이 처음으로 등장한 시기는 1995년. 당시 북한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공공연하게 위협했었다. 이에 국방부는 1995년도 국방백서에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한다 함은 ‘주적인 북한’의 현실적 군사위협뿐만 아니라…”고 명시하며, 그 해에 처음으로 북한을 ‘주적’으로 적시했다.
▶‘북한=주적’이라는 명시적 서술은 2004년 국방백서에서부터 등장하지 않고 있으며, 2년 후 발간된 2006년 국방백서에서부터는 ‘북한을 현존하는 군사적 위협’이라고 서술했다. 2010년 국방백서부터는 주적을 ‘북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으로 바꿔 명시됐다. 북한 주민과 분리한 ‘북한 정권과 북한군=주적’ 개념은 2016년 국방백서까지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의 2018·2020년 국방백서에는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로 대체됐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주적’ 규정이 사라졌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주적’ 규정을 다시 부활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주적으로 항상 경계해야 할 적이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까지 주적으로 삼아선 안된다. 정영효 논설위원
▶국방백서에 ‘주적’ 규정이 처음으로 등장한 시기는 1995년. 당시 북한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공공연하게 위협했었다. 이에 국방부는 1995년도 국방백서에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한다 함은 ‘주적인 북한’의 현실적 군사위협뿐만 아니라…”고 명시하며, 그 해에 처음으로 북한을 ‘주적’으로 적시했다.
▶‘북한=주적’이라는 명시적 서술은 2004년 국방백서에서부터 등장하지 않고 있으며, 2년 후 발간된 2006년 국방백서에서부터는 ‘북한을 현존하는 군사적 위협’이라고 서술했다. 2010년 국방백서부터는 주적을 ‘북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으로 바꿔 명시됐다. 북한 주민과 분리한 ‘북한 정권과 북한군=주적’ 개념은 2016년 국방백서까지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의 2018·2020년 국방백서에는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로 대체됐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주적’ 규정이 사라졌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주적’ 규정을 다시 부활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주적으로 항상 경계해야 할 적이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까지 주적으로 삼아선 안된다. 정영효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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