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케이블카는 허가됐지만 지리산은 글쎄

양양군 단독 추진 오색케이블카
환경부 최종 심사 ‘조건부 통과’
지리산은 설치 주체 얽혀 복잡
지자체 유치경쟁 해결 우선과제

설악산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이 환경부의 최종 심사에서 ‘조건부 통과’로 결론나자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추진 중인 경남도는 이를 반기면서도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경남일보 17일자 1면 보도)

27일 환경부는 강원도 양양군의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협의(동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40여 년간 끌어온 강원도의 노력이 환경부의 장벽을 넘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 사업 심사 등의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산 정상인 대청봉에서 중청봉을 지나 끝청으로 이어지는 직선거리 1.4㎞ 구간 등 총 연장 3.3㎞의 케이블카를 놓는 사업이다.

1980년대부터 추진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현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에 따라 사실상 최종 관문을 통과하면서 그동안 함께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도전했다가 번번히 퇴짜를 맞은 지리산 국립공원의 케이블카 설치 사업도 다시 주목을 받는 모양새다.

경남도는 이날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의 허가 소식을 반기면서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같은 국립공원이지만 지리산은 설악산과 비교해 사업 추진이 훨씬 어려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설악산의 경우 강원도 양양군이 단독으로 그동안 사업을 추진해 왔던 반면에 지리산의 경우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나서려는 주체가 경남과 전북, 전남의 3개 도에, 산청, 함양, 구례, 남원 등 4개 시·군이 서로 자기 지역에 유치하겠다며 경쟁을 벌이는 등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표면상으로는 환경훼손을 우려한 환경부와 환경단체의 거센 반대가 크게 작용했지만 실제로는 4개 지자체 모두 자기 지역에 설치돼야 한다는 주장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아 불거진 대립과 갈등이 더 큰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환경부는 그동안 4개 지자체의 사업 신청에 ‘지역을 단일화해 신청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계속 반려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지리산의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국립공원 계획 변경 용역조차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경남도가 지리산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결조건으로 각 지자체간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그 다음 환경부의 구체적인 지침을 타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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