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갈등 해결할 자치규약 표준안 제정 시급"
"마을갈등 해결할 자치규약 표준안 제정 시급"
  • 원경복
  • 승인 2023.03.0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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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제288회 임시회
김수한·김남순·이영국의원 5분 자유발언

산청군의회(의장 정명순)는 2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김수한 의원은 꿀벌 폐사 예방과 자연친화적 양봉산업 회복방안, 김남순 의원은 산청군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이영국 의원은 이장 선출과 관련된 마을자치규약 표준안 제정 및 보급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김수한 의원=지난해 산청군은 기후변화 등으로 약30%의 꿀벌이 폐사해 64억여 원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올해는 사육이후 최악의 집단 폐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있다고 언급했다. 꿀벌 폐사는 금전적인 손해만이 아니라 시설하우스 농가에서 꿀벌의 활동성 저하로 생산량이 급감해 양봉농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농민 간의 갈등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봉산업의 회복 방안으로 첫째, 기후변화 대응책으로 기후변화에 맞춘 사양기술 개발 및 교육, 질병저항력 및 채밀력이 우수한 종봉 육성 및 보급, 개화시기 변화에 따른 다양한 밀원단지 조성 등이 필요하며, 둘째, 농약살포에 따른 폐사 피해 예방이 시급하고, 셋째, 응애 방제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농가들에 대한 교육 및 협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남순 의원=우리나라 어린이들의 행복지수가 OECD 회원국 중 22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최하위인 22위로 나타났다며, 원인 중 하나로 놀이공간 부족을 꼽았다. 산청군에서 운영 중인 실내 놀이시설이 없어서 부모들이 다른 지역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산청군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거밀집지역에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설치해 방과 후 저녁과 주말에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지역아동센터 등과 다양한 아동 복지 정책을 협업해 공공차원에서 전문적이고 안전한 놀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산청군의 양육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영국 의원=산청군은 해마다 이장의 선출과정 및 역할 등과 관련해 마을 주민들 사이 갈등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표적으로 젊은 층과 구세대와의 갈등, 귀농·귀촌인과 원주민들과의 갈등, 자연마을이 신설되면서 정보·소통 부재로 인한 갈등을 꼽았다. 이러한 갈등의 원인은 마을자치규약이 없는 마을이 많고, 마을자치규약이 있더라도 절차를 지키지 않는데에 있다고 주장했다. 해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력이 낭비되고, 갈등으로 인한 행정공백은 마을 주민에게 피해로 돌아가는 실정이라며, 공개적이며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장을 선출하기 위한 마을자치규약 표준안 제정 및 보급을 제안하고, 읍·면장은 제정된 마을자치규약에 따라 이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줄 것을 건의했다.

원경복기자

 

김수한 의원
김남순 의원
이영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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