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행복포럼은 8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최근 발표한 ‘강제동원 3자 변제 배상 해법’에 대해 “반인권, 반헌법, 반역사적인 강제동원 셀프 배상”이라고 주장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진주행복포럼은 “정부가 제시한 해법은 일본 전범 기업은 참여하지 않아 ‘묻지마 면제부’를 주는 꼴로 우리 기업을 털어 일본의 죄값을 대신 갚겠다는 셀프 배상”이라며 “일본총리의 사과도 못 받아낸 치욕적인 최악의 무능, 굴욕, 굴종 외교 참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 대법원은 ‘전범 기업 불법 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이 있다’고 판결했는데 정부의 이번 해법은 이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삼권분립의 위반이기도 하며 3.1운동,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주행복포럼 한경호 대표는 “이번 3자 변제 배상은 피해자, 국민 전체에 대한 심각한 모욕과 굴욕, 수치심을 가져다 줬기 때문에 당장 철회하고 피해자와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성기자
진주행복포럼은 “정부가 제시한 해법은 일본 전범 기업은 참여하지 않아 ‘묻지마 면제부’를 주는 꼴로 우리 기업을 털어 일본의 죄값을 대신 갚겠다는 셀프 배상”이라며 “일본총리의 사과도 못 받아낸 치욕적인 최악의 무능, 굴욕, 굴종 외교 참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 대법원은 ‘전범 기업 불법 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이 있다’고 판결했는데 정부의 이번 해법은 이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삼권분립의 위반이기도 하며 3.1운동,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주행복포럼 한경호 대표는 “이번 3자 변제 배상은 피해자, 국민 전체에 대한 심각한 모욕과 굴욕, 수치심을 가져다 줬기 때문에 당장 철회하고 피해자와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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