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진주역 철도부지 재생 프로젝트 핵심
지난해 10월 행안부 ‘재검토’ 보다 하락
적정·조건부추진 판정 재도전 난항 예상
옛 진주역 부지로 국립진주박물관을 이전 건립하는 사업이 암초를 만났다. 부지 매입비 편성을 위해 거쳐야 하는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에서 지난해 ‘재검토’ 판정을 받은지 4개월 만에 ‘반려’ 판정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지난달 말 진행한 ‘2023년 제1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이하 중투심) 결과’를 발표했다.
중투심 결과 진주시가 올린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 사업’은 ‘반려’ 판정을 받았다. 적정-조건부 추진-재검토-부적정-반려 등 5가지 단계 심사 결과 중 가장 낮은 단계다. 앞서 진주시가 지난해 10월 열린 직전 중투심에서 받았던 결과인 ‘재검토’보다 2단계 하락했다. 심사 매뉴얼 상 ‘반려’는 투자사업 추진 시기, 규모, 재원 조달 계획 등에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내리는 판정이다.
진주시는 이번 중투심에 국비 655억원, 시비 640억원 등 총 1295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7년까지 국립진주박물관을 이전·건립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직전 심사였던 ‘2022년 4차 중투심’ 비교 시 부지·연 면적은 그대로 두되 사업비는 기존(국비 741억원, 시비 640억 원, 총 1381억 원)보다 소폭 줄이고 사업 기간(기존 2025년 완료)은 연장하는 등 변화를 꾀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해당 사업은 국가 소유의 박물관 이전 부지 마련에 진주시 세금 600억원 이상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2차례에 걸친 중투심 심사위원단 역시 부지 매입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견해를 바탕으로 퇴짜 카드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진주시가 추진 중인 옛 진주역 철도부지 재생 프로젝트의 핵심으로 꼽히는 국립진주박물관 이전이 중투심에서 다시금 고배를 마시면서 사업 추진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반려’ 판정을 받았다고 사업이 영구 퇴출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정’ 혹은 ‘조건부 추진’ 판정을 받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중투심의 문을 두드려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4개월 전 ‘재개토’보다 못한 ‘반려’ 성적표를 받아 든 만큼 통과가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란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 옛 진주역 철도부지로 이전·건립을 추진 중인 국립진주박물관 가상 조감도. 사진=경남일보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