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호 경남도 서부본부장 “우주항공청 사천 설치 흔들림 없다”
신대호 경남도 서부본부장 “우주항공청 사천 설치 흔들림 없다”
  • 임명진
  • 승인 2023.03.2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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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호 경남도 서부지역본부장은 “우주항공청을 사천에 설치하는 계획은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 올해 안에 확실한 결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 운영을 위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이르면 내달 초 국회에 제출돼 상반기 내 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의 일부의원이 우주항공청의 입지와 위상 등을 거론하며 대체입법을 추진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다음은 신 본부장과의 일문일답.

신대호 경남도 서부지역본부장

-야당에서 대체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가 추진하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이르면 내달 6일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를 거쳐서 법사위, 본회의 등을 거치게된다. 만약 대체입법이 나오게 된다면 원래의 정부안과 병합 심리가 이뤄진다. 그럴 경우 시간이 더 걸릴수도 있을 것 같지만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 위원장 임기가 5월까지다. 임기 내에 법안통과를 희망하고 있다. 


-대체입법이 사천 흔들기가 아니냐는 말도 있다.
▲대체입법을 추진하는 의원의 지역구가 대전 유성구이고, 그곳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있다. 자기의 지역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는 생각한다. 하지만 그건 당론이 아닌 의원 개인의 주장일 뿐이다. 대통령실의 입장도 확고하고 박완수 도지사도 그동안 여러차례 다시 확인 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논의할 가치는 없다고 보고 있다. 


-대체입법의 내용은.
▲아직 법안이 제출되지 않았지만, 우주항공청의 위상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안은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부 산하 외청 형태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야당의 일부 의원은 과기부 산하 외청 형태가 아니라 대통령 직속의 장관급인 본부의 개념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입법을 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는 둘순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부 부처처럼 집행 관리를 하고, 정부예산을 운영하는 기구를 직속으로 두는 사례는 지금까지는 없었다. 


-특별법 조기제정의 목소리가 높은데. 
▲경남도는 조기제정을 바라는 지역의 목소리를 정부부처에 전달하고 있다. 최대한 빨리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내 국회의원, 상공인 등 각계각층에서 다 같이 노력하고 힘을 모아나가야 한다.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이 30일 예정돼 있는데.
▲현재 과방위에 경남지역 국회의원은 사천이 지역구인 하영제 의원밖에 없다. 30일에 국회에서 표결이 있는데, 결과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주항공청의 올해 설치를 위해선 도내 의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우주항공청 설치 효과는.
▲우주항공청 자체는 사실 작은 규모일수도 있다. 인원수가 300~500명정도 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주항공청이 설치되면 사천을 비롯한 서부경남에 우주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거다. 현재 우리나라의 우주산업에 대한 투자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발전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앞으로 우주산업과 연관된 인력과 기업들이 사천에 모이게 된다. 이미 우주항공과 관련된 단체와 협회들이 사천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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