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지역 34개 기관·단체장 협의회가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 조기 제정을 또 한번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가진 이 협의회 월례회에서 특별법 조기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다시금 낸 것이다. 협의회는 이날 “항공우주산업은 국가안보뿐만 아니라 국가 미래전략산업으로 무한한 잠재력을 가잔 먹거리산업”이라며 “항공우주산업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과 국제협력을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의 새로운 기구인 항공우주청 설립은 반드시 때를 잃지 말고 추진돼야 힌디”고 했다. 사천시민참여연대와 한국항공우주산업 노동조합도 같은 소리를 외쳤다.
지역 기관단체 협의회와 시민단체들이 특별법 입법예고 절차까지 마친 우주항공청에 대해 이처럼 새삼 조기 제정을 촉구하고 나선 이유는 자명하다. 사천에 설립한다는 정부의 확고한 정책 의지에도 불구하고 충청권 지자체와 정치권에서 대안법안을 마련한다는 등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데 따른 지역의 우려라고 할 것이다. 최근 정부의 의지 흔들기가 지속되고 있으며, 엉뚱한 결말로 뻗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인 것이다.
정부는 이달 초 우주항공법 특별법안을 마련해 지난 17일 입법예고 절차를 마쳤다. 이런 가운데 국회 야당의원 7명이 지난 22일 ‘우주항공청 특별법 문제 분석과 대안입법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 참석자들이 입법안에 담긴 우주항공청 조직 등에 반대의사를 냈다.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부의 외청 형태로 할 게 아니라 범정부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조직으로 재논의돼야 한다는 것 등이었다. 야당의원들은 이 토론회에 이어 곧 특별법 대안 입법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했다.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을 갖고 학수고대해 온 지역민들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주항공청 입지와 기타 관련 사항은 정부 특별법안이 확정돼 입법예고 절차까지 완료한 상태이다. 이렇다면 거의 실현 단계에 이른 것이나 다름없다. 이의 유치를 이제와서 특정지역이 희망하면서 정책 방향을 뒤틀려는 것은 또 하나의 갈등을 만드는 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 특별법안이 계획대로 5월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는 백방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지역 기관단체 협의회와 시민단체들이 특별법 입법예고 절차까지 마친 우주항공청에 대해 이처럼 새삼 조기 제정을 촉구하고 나선 이유는 자명하다. 사천에 설립한다는 정부의 확고한 정책 의지에도 불구하고 충청권 지자체와 정치권에서 대안법안을 마련한다는 등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데 따른 지역의 우려라고 할 것이다. 최근 정부의 의지 흔들기가 지속되고 있으며, 엉뚱한 결말로 뻗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인 것이다.
정부는 이달 초 우주항공법 특별법안을 마련해 지난 17일 입법예고 절차를 마쳤다. 이런 가운데 국회 야당의원 7명이 지난 22일 ‘우주항공청 특별법 문제 분석과 대안입법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 참석자들이 입법안에 담긴 우주항공청 조직 등에 반대의사를 냈다.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부의 외청 형태로 할 게 아니라 범정부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조직으로 재논의돼야 한다는 것 등이었다. 야당의원들은 이 토론회에 이어 곧 특별법 대안 입법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했다.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을 갖고 학수고대해 온 지역민들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주항공청 입지와 기타 관련 사항은 정부 특별법안이 확정돼 입법예고 절차까지 완료한 상태이다. 이렇다면 거의 실현 단계에 이른 것이나 다름없다. 이의 유치를 이제와서 특정지역이 희망하면서 정책 방향을 뒤틀려는 것은 또 하나의 갈등을 만드는 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 특별법안이 계획대로 5월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는 백방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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