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하영제 의원의 빈자리 우려
[사설]하영제 의원의 빈자리 우려
  • 경남일보
  • 승인 2023.04.03 19:2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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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는 오늘(4일)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한 의안을 상정, 가결한다. 지난 3월 2일 입법예고 한 이 법안은 사천시에 우주항공청을 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국무회의를 거치면 국회 과방위에서 심의해 국회 통과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기에 지역구 출신 하영제 의원은 최근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 사실상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하 의원은 도내에선 유일한 과방위 소속이기도 하다. 경남도의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다. 도가 국민의힘 경남도당과 대책마련을 위한 숙의에 들어갔다는 소식이다.

문제는 입지를 두고 충청권 의원들이 대체 입법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대전과 충청권에 산재해 있는 관련산업을 내세워 역할을 나누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최근까지 세미나를 여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 왔다. 우주항공청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하영제 의원의 역할이 막중한데 실질적인 도움에는 한계가 있어 대신 역할을 해 줄 의원이 필요해 진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경남도와 사천, 진주시의 고민을 해결하고 우주항공청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제반 상황을 국회에서 주체적으로 추진할 기구나 의원을 확보해야 한다. 임시청사를 만들고 2024년부터 구체적 사업에 들어갈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잠시라도 공백을 둘 수 없어 과방위 소속 의원을 보강하는 등 실질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우주항공청에 대한 내년도 예산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실기하면 대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행히 진주의 박대출 의원이 최근 관련부서 차관을 불러 상황 파악에 나서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 도내 출신 국회의원들이 전방위적으로 나서는 일치된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우주항공청의 설립과 입지에 대한 모든 것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매우 중요한 절차가 남아있다. 낙후된 서부경남이 균형발전의 날개를 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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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전략본부 2023-04-03 23:52:28
사천입지가 그렇게 맞으면 국회 과방위에서 토론하고 의견 차이 좁히고 하면 되는걸~~ 충청도가 어쩌구 야당이 어쩌구 항우연이 어쩌구ㅋㅋ 항우연과 관계 설정도 안된 졸속 법안을 통과시키는게 중요한게 아니다. 경남 발전을 위한 기관이 아니란 말이다. 우주거버넌스를 알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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