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산고 끝에 우주항공청이 큰 고개 하나를 넘었지만 정부의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 하루만에 상반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면서 우주항공청 연내 설치 여부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커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갑)은 어제 ‘우주전략본부 설치법’을 발의했다. 마침내 첫발을 내디딘 ‘사천 우주항공청’ 백지화 법안이 나왔다고 봐야 한다. 국회의 특별법 처리에 먹구름이 끼는 모양새다.
조 의원은 어제 법안 발의에 앞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주전략본부설치법(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우주전략본부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조 의원은 우주항공청 특별법에서 범부처 우주 정책 총괄 조직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청 형태로 설립돼 권한과 기능, 역할이 모호하다는 억지 주장까지 했다. 대전·충청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사천 우주항공청’을 백지화시키는 대체입법을 발의하면서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통과에 암초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과기정통부는 법안이 오는 5월 국회를 통과하면 연내에 우주항공청을 개청할 계획이다. 출발이 늦은 탓에 우주항공산업은 걸음마 단계에서 큰 벽에 부딪쳤다. 우주경제 시장은 고속 성장이 기대되는 미래 먹거리 분야다. 하나 국회 과방위에서 정부·경남권의 우주항공청 특별법안과 민주당 대전·충청권의 대체법안이 강하게 충돌할 때 5월 국회 통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이 경우 ‘우주항공청 연내 사천 개청’이라는 일정 자체가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내달까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우주강국의 꿈’ 실현이 더 멀어지게 된다. 우리가 우주강국으로 갈 수 있는 골든타임이 지금이다. 때를 놓치면 우주산업 분야에서 영원히 후진국이 될 수밖에 없다. 대전·충청지역의 의원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칠 국회가 되지 않기를 심사숙고 하기 바란다.
조 의원은 어제 법안 발의에 앞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주전략본부설치법(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우주전략본부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조 의원은 우주항공청 특별법에서 범부처 우주 정책 총괄 조직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청 형태로 설립돼 권한과 기능, 역할이 모호하다는 억지 주장까지 했다. 대전·충청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사천 우주항공청’을 백지화시키는 대체입법을 발의하면서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통과에 암초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과기정통부는 법안이 오는 5월 국회를 통과하면 연내에 우주항공청을 개청할 계획이다. 출발이 늦은 탓에 우주항공산업은 걸음마 단계에서 큰 벽에 부딪쳤다. 우주경제 시장은 고속 성장이 기대되는 미래 먹거리 분야다. 하나 국회 과방위에서 정부·경남권의 우주항공청 특별법안과 민주당 대전·충청권의 대체법안이 강하게 충돌할 때 5월 국회 통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이 경우 ‘우주항공청 연내 사천 개청’이라는 일정 자체가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내달까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우주강국의 꿈’ 실현이 더 멀어지게 된다. 우리가 우주강국으로 갈 수 있는 골든타임이 지금이다. 때를 놓치면 우주산업 분야에서 영원히 후진국이 될 수밖에 없다. 대전·충청지역의 의원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칠 국회가 되지 않기를 심사숙고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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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생도 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