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전·충청 의원 대체입법 발의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하루만에 ‘몽니’
‘우주본부’ 설치후 원점서 유치전 노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 예상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하루만에 ‘몽니’
‘우주본부’ 설치후 원점서 유치전 노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 예상
정부의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 하루만에 상반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면서 우주항공청 연내 설치 여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갑)은 5일 ‘우주전략본부 설치법’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이날 법안 발의에 앞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주전략본부설치법(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우주전략본부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조 의원은 우주항공청 특별법에서 범부처 우주 정책 총괄 조직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청 형태로 설립돼 권한과 기능, 역할이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입지문제에 대해서는 “우주산업 분야를 총괄하는 독립된 범부처 우주전담기구를 만든 다음에 어디에 설립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정부의 특별법안에 입지 얘기는 없다”며 “입지를 어디로 한다는 건, 현재로서는 의미가 없다. 나중에 기관 성격이나 위상을 놓고 적합한 위치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경남에 계신 분들은 이 법안이 제출되면 우주청 입지가 물 건너간다며 반발하는데 적절치 않다. 오히려 제대로 된 우주기관을 만든 다음, 유치를 위해 노력한 것이 경남과 사천에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국회에서 입법 과정에 진통을 겪을 경우 연내 우주 전담 기관 설립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질문에 “정부가 특별법안을 고집한다면, 늘어지게 될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양보할 생각이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장철민(대전 동구)·황운하(대전 중구)·박영순(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병)·변재일(충북 청주 청원구) 등 충청권 의원과 이인영·이원욱·이용빈·윤영찬·김철민·김태년·김영진·강득구·장경태·서영석·송기헌·박찬대·조오섭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처럼 대전·충청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사천 우주항공청’을 백지화시키는 대체입법을 발의하면서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통과에 암초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과기정통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연내에 우주항공청을 개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부·경남권의 우주항공청 특별법안과 민주당 대전·충청권의 대체법안이 강하게 충돌할 경우 5월 국회 통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이 경우 ‘우주항공청 연내 사천 개청’이라는 일정 자체가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갑)은 5일 ‘우주전략본부 설치법’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이날 법안 발의에 앞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주전략본부설치법(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우주전략본부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조 의원은 우주항공청 특별법에서 범부처 우주 정책 총괄 조직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청 형태로 설립돼 권한과 기능, 역할이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입지문제에 대해서는 “우주산업 분야를 총괄하는 독립된 범부처 우주전담기구를 만든 다음에 어디에 설립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정부의 특별법안에 입지 얘기는 없다”며 “입지를 어디로 한다는 건, 현재로서는 의미가 없다. 나중에 기관 성격이나 위상을 놓고 적합한 위치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경남에 계신 분들은 이 법안이 제출되면 우주청 입지가 물 건너간다며 반발하는데 적절치 않다. 오히려 제대로 된 우주기관을 만든 다음, 유치를 위해 노력한 것이 경남과 사천에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국회에서 입법 과정에 진통을 겪을 경우 연내 우주 전담 기관 설립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질문에 “정부가 특별법안을 고집한다면, 늘어지게 될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양보할 생각이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장철민(대전 동구)·황운하(대전 중구)·박영순(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병)·변재일(충북 청주 청원구) 등 충청권 의원과 이인영·이원욱·이용빈·윤영찬·김철민·김태년·김영진·강득구·장경태·서영석·송기헌·박찬대·조오섭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처럼 대전·충청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사천 우주항공청’을 백지화시키는 대체입법을 발의하면서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통과에 암초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과기정통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연내에 우주항공청을 개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부·경남권의 우주항공청 특별법안과 민주당 대전·충청권의 대체법안이 강하게 충돌할 경우 5월 국회 통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이 경우 ‘우주항공청 연내 사천 개청’이라는 일정 자체가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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