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기·논설위원
중앙·지방정부는 조세·세외수입으로 재원을 마련, 쓰고 부족 때 차입, 예산을 편성한다. 예산에 문외한인 필자가 봐도 이래도 되는가 생각이 든다. 재정은 조세를 합목적·효율적으로 지출하는 행위다. 최근 5년 간 중앙·지방정부의 방만한 돈 쓰기 선심이 가관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데도 흥청망청 썼다. 지방은 중앙정부가 지원하니 쓰고 보자 식이다. 재정 낭비의 비효율적인 지출 행태를 보면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윤석열 정부의 지출 다이어트는 재량에 한정된 얘기다. 지방 이전 재원 규모는 날로 늘어 한계가 있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나 150조원은 손도 못 대보는 지방 이전 재원은 법상 지출 규모가 정해진 의무 지출이다. 올 본예산 638조 7000억원 중 의무 지출은 340조 3000억원(53.3%)으로 절반이 넘는다. 반면 재량 지출은 298조 4000억원에 그쳤다. 문 정부·민주당은 대선·총선·지방선거 때 추경으로 세금을 뿌려 표를 사는 ‘정치복지 포플리즘 매표행위’를 서슴지 않아 재정 중독증은 역대 최악이다. 모든 것을 세금으로 해결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지방교부세는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에 재원을 보충해 주려고 정부가 지원한 돈이다. 재원은 소득세·법인세 등 내국세 19.24%·종합부동산세 전액이 구성된다. 학생 수 급감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가 자동 할당, 시·도 교육청 17곳에 간다. 지방교부세와 마찬가지로 사용처가 정해져 있지 않다. 이 둘은 법이 정해진 의무 지출이라 통제를 받지 않는 탓에 현금 복지 재원으로 변질되고 있다.
지난해 전북 김제시가 추석 전 시민 8만 1000여 명에 1인당 100만원씩 ‘일상회복지원금’에 약 810억원이 들어갔다. 전국 지자체 226곳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5.3%나 김제는 10.1%다. 지난해 본예산 8624억원 중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은 869억원에 불과했다. 재정자립도 순위 전국 177위 김제가 연간 자체 수입과 맞먹는 돈을 1회성 지원금에 뿌릴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지방교부세 3914억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지방선거 후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광역·기초 단체는 20곳이 넘는다. 결국 현행 지방 지원 방식을 손볼 수밖에 없는 지적이 나온다.
조세는 국민들의 희생물인 혈세라 결코 허투루 써선 안 된다. 지난 정부는 코로나 극복 명분으로 무분별하게 무려 400조원이 넘는 빚을 내 엄청난 시혜를 베풀었다. 지난해 빚이 1067조 7000억원으로 늘어 결과는 물가 폭탄 부담으로 되돌아왔다. 윤 정부 첫해 살림을 58조원 적자 예산을 편성했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7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 연금 충당 부채을 포함하면 국가 부채가 2326조 2000억원에 이른다. 전래동화처럼 재물이 계속 나오는 보물단지로, 아무리 써도 줄지 않는다는 전설의 ‘하수분(河水盆:진시황시절)인, 화수분’ 이란 말 같이했다. 재정은 절대 공짜도, ‘화수분’도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지자체 파산제도가 없어 국세든, 지방세서 지원되든 납세자 부담은 같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끝없는 재정 퍼붓기로 미래세대에 큰 짐인 혹독한 대가 빚을 떠넘겼다. 국민들은 속으로 골병드는지도 모르고 받기만 좋아했다. 여야는 ‘포퓰리즘 입법 융단폭격’을 했다. 국회·중앙·지방정부·국민 모두 정신 차려야 한다.
중복 복지 사업에 세금이 연 20조원이 넘는다는 통계도 있다. 빚이 눈덩이인데 정부서 받은 예산을 펑펑 쓰는 현금성 복지를 과도하게 지출하는 지자체에 벌칙 제도를 보완해 보통교부세 배분시 불이익(페널티)과 뼈를 깎는 지출 줄이기가 시급하다. 올해 40조원의 세수 부족 비상을 감안, 나라 생각은 안 하고 내년 ‘총선용 퍼주기’ 선거용 추경은 절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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