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시의회·상의 '발목잡기' 규탄 목소리 높여
사천지역의 민심이 들끊고 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 하루 만에 민주당 충청·대전권 의원들이 지난 5일 ‘우주전략본부 설치법’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만약 우주항공청 대신 민주당의 법안대로 우주전략본부가 설치될 경우 사천은 원점에서 대전·충청권과 유치 경쟁을 벌여야 한다. 사실상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을 백지화시키는 대체입법인 것이다. 이로 인해 상반기 국회 통과와 연내 개청이라는 정부의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렇게 되자 사천시를 비롯해 사천시의회, 상공회의소는 물론 시민들도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정부 발목잡기와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을 저지하려는 파렴치함에 분노하면서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우주항공청이 과기부 산하이기 때문에 조정능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고, ‘민간’우주산업에 대한 철학과 우주개발에 대한 의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우위에 있음을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대체입법이라 발의한 ‘우주전략본부 설치법’은 현행 우주개발체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과 다름없고, 우주산업이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이 시점에 너무나 아쉬운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윤형근 사천시의회 의장도 “대통령 공약이고 정부의 국정 과제로 선정돼 국무회의까지 통과한 중요한 사안을 자신들의 표를 위해 뒤집으려 하는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사천시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규탄하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서희영 사천상의 회장은 “총선을 앞둔 민주당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우주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세계적으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오늘날, 우주항공청은 정파적으로 이용할 문제는 아니다”며 “만약 경남이 대전지역 대선 공약을 빼앗아 가겠다면 가만히 있겠는가. 지역 간 유치 경쟁으로 몰아가고, 우주항공청 설립을 지연시키는 대체입법을 포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만약 우주항공청 대신 민주당의 법안대로 우주전략본부가 설치될 경우 사천은 원점에서 대전·충청권과 유치 경쟁을 벌여야 한다. 사실상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을 백지화시키는 대체입법인 것이다. 이로 인해 상반기 국회 통과와 연내 개청이라는 정부의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렇게 되자 사천시를 비롯해 사천시의회, 상공회의소는 물론 시민들도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정부 발목잡기와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을 저지하려는 파렴치함에 분노하면서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우주항공청이 과기부 산하이기 때문에 조정능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고, ‘민간’우주산업에 대한 철학과 우주개발에 대한 의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우위에 있음을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대체입법이라 발의한 ‘우주전략본부 설치법’은 현행 우주개발체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과 다름없고, 우주산업이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이 시점에 너무나 아쉬운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윤형근 사천시의회 의장도 “대통령 공약이고 정부의 국정 과제로 선정돼 국무회의까지 통과한 중요한 사안을 자신들의 표를 위해 뒤집으려 하는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사천시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규탄하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서희영 사천상의 회장은 “총선을 앞둔 민주당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우주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세계적으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오늘날, 우주항공청은 정파적으로 이용할 문제는 아니다”며 “만약 경남이 대전지역 대선 공약을 빼앗아 가겠다면 가만히 있겠는가. 지역 간 유치 경쟁으로 몰아가고, 우주항공청 설립을 지연시키는 대체입법을 포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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