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유치원 휴·폐원 문제 국가 차원 대책 마련을
[사설]유치원 휴·폐원 문제 국가 차원 대책 마련을
  • 경남일보
  • 승인 2023.04.1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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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저출산이 유치원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경남에서 문을 닫는 유치원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휴·폐원하는 유치원이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더 큰 문제는 유치원 휴·폐업 증가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더 심해질 것이 예고돼 있는데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에서 폐원한 공·사립 유치원을 보면 2019년 14곳(공립 6곳·사립 8곳), 2020년 12곳(사립 12곳), 2021년 7곳(사립 7곳), 2022년 9곳(사립 9곳), 2023년에는 10곳(공립 1곳·사립 9곳)이 폐원했다. 1년 단위로 보면 폐원 유치원은 크게 눈에 띄게 늘지는 않았다. 하지만 5년 간 누적된 유치원 폐원 현황을 보면 폐원된 유치원이 무려 52곳에 달했다.

폐원되는 유치원도 문제지만 휴원하는 유치원이 더 많다는 것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도내에서 휴원한 유치원은 2019년 10곳(공립 3곳·사립 7곳)에서 2020년 13곳(공립 7곳·사립 6곳), 2021년 17곳(공립 9곳·사립 8곳), 2022년 29곳(공립 19곳·사립 10곳), 2023년 들어서는 무려 43곳(공립 32곳·사립 11곳)에 달했다. 해마다 휴원하는 유치원이 폭증하는 추세다. 이는 폐원의 까다로운 조건 탓에 많은 유치원들이 상대적으로 조건이 덜 까다로운 휴원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휴원한 유치원들도 사실상 폐원을 희망하고 있다는 게 유치원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휴·폐원이 급증하는 주 원인은 저출산에 따른 원생 급감이다. 매년 20% 정도의 비율로 취원 아동의 수가 줄어들다보니 유치원은 운영난에 빠지고, 대책으로 교사를 줄이게 되고, 이는 원생을 합반해 운영할 수 밖에 없다. 교육의 질이 부실해지는 악순환이 거듭되다 결국 휴·폐원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그리고 유치원 휴·폐원의 피해는 고스란히 원생과 부모가 안게 된다. 휴·폐원 문제는 이제 유치원 차원에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국가가 나서야 한다.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통폐합 유도 등 유치원생들의 학습권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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