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방사성 물질이 담긴 오염수를 올해부터 방류한다는 일본정부 방침에 우리를 포함한 중국 등 인접 국가들의 대응에 귀추가 모인다. 이런 와중에 야당 소속 창원시의회 의원단은 이와 관련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회견을 했다. 해양환경을 비롯한 주민의 삶과 인근 바다에서 어획되는 수산물에 치명적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일본정부가 원자력 부산물의 안전기준을 충족한 연후에 방출하는 전체 수량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음에 따라 환경 혹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 천명에도 위해(危害) 이슈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다. 이 엄중한 사안을 직시한 것이다. 주목할 가치가 충분하다.
오염수 방류를 미온적으로 대처하면 일본 수산물 수입과 연관된 주의(注意) 명분이 퇴색되기 마련이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생각에 따라 수산물 유입 또는 구입에 대한 경각심마저 흔들리기 때문이다. 외교차원에서 일본이 강조하는 안전성에 대한 추인 형식의 정부 방침,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대응태세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오염수와 그 바다에서 잡아들이는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불안은 여전하다. 최근 한 공공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9할에 육박하는 국민이 오염수가 방류되면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는 답을 했다. 이슈의 중대성을 잘 대변하고 있는 셈이다.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은 비단 창원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정부의 공식 대응책을 예의주시하면서 지자체 차원의 대책이 매뉴얼화 돼야 한다. 이미 경남도가 마련한 대책을 참고해 더 세세한 대책 마련에 팔을 걷어야 할 것이다. 수산물안전 및 해양오염과 연관된 행정 역량을 축적시켜야 한다. 정부대응 방향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넘어 선도적 정보 취득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주민 먹거리 등 안전을 위한 방책 마련은 행정 행위의 기본중에 기본이다. 기우(杞憂)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바다를 낀 기초 지자체 공동 대응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행여 닥칠 예기치 못한 위기를 상정한 대책에 소홀함이 없기를 바란다.
오염수 방류를 미온적으로 대처하면 일본 수산물 수입과 연관된 주의(注意) 명분이 퇴색되기 마련이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생각에 따라 수산물 유입 또는 구입에 대한 경각심마저 흔들리기 때문이다. 외교차원에서 일본이 강조하는 안전성에 대한 추인 형식의 정부 방침,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대응태세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오염수와 그 바다에서 잡아들이는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불안은 여전하다. 최근 한 공공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9할에 육박하는 국민이 오염수가 방류되면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는 답을 했다. 이슈의 중대성을 잘 대변하고 있는 셈이다.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은 비단 창원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정부의 공식 대응책을 예의주시하면서 지자체 차원의 대책이 매뉴얼화 돼야 한다. 이미 경남도가 마련한 대책을 참고해 더 세세한 대책 마련에 팔을 걷어야 할 것이다. 수산물안전 및 해양오염과 연관된 행정 역량을 축적시켜야 한다. 정부대응 방향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넘어 선도적 정보 취득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주민 먹거리 등 안전을 위한 방책 마련은 행정 행위의 기본중에 기본이다. 기우(杞憂)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바다를 낀 기초 지자체 공동 대응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행여 닥칠 예기치 못한 위기를 상정한 대책에 소홀함이 없기를 바란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