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국민의힘 조해진(밀양 의령 함안 창녕)의원이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지방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2대1 기준 안에서 지방 국회의원 정수를 최대한 보강해야 한다”고 밝혔다.
20년 만에 국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 첫날, 발언자로 나선 조 의원은 “국가의 건강한 발전과 지방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역별로 의석수를 배분할 때 단순히 인구만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면적과 교통, 취락(聚落) 구조, 행정 체계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새로운 선거제 도입을 위해서 일정 부분 의석 확대를 양해할지, 의원 정수를 동결하는 대신 득표수와 의석 배분 간의 심한 불비례, 불균형을 그냥 감수할지는 결국 국민이 선택할 문제”라며 “바람직한 선거제도는 국민 개개인 표의 가치가 공평하고 균형있게 의회 구성에 반영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역과 계층, 세대와 성별, 사회 경제의 지위에 따라서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 정책적 수요가 충실하게 반영되도록 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선거제도의 내용과 기능, 효과 등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조 의원은 “특정 제도의 설계를 통해서 다당제를 만든다, 양당제를 만든다 하는 것은 국회의 재량을 넘어선 일이고, 국민에 대한 월권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떤 제도를 통해서 어떤 정당구조, 어떤 정치구도를 만들어내는가는 오직 국민이 선택할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전원위원회가 단순한 제도 토론이 아니라 정치개혁에 대한 우리 국회의 진정성과 변화의 의지를 몸으로 보여주는 역사적 변곡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