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인력 증원 대정부 건의안 상임위 통과

도의회 이치우 의원 대표발의
‘담당인구’ 전국 4번째로 많아

‘경상남도 경찰인력 증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11일 해당 상임위인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치우 의원(창원16·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하고 총 62명의 도의원이 서명한 건의안에서는 “경남의 총 인구수는 경기, 서울, 부산에 이어 전국 4번째로 많지만, 경찰 인력이 증원되지 않아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근본적 한계가 있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현재 경남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수는 448명으로 시·도 경찰청 중 4번째로 높지만 도내 경찰서 중 경찰관 1명당 600명 이상을 담당하는 곳은 7곳(김해서부·양산·진해·진주·창원서부·창원중부·거제)이나 된다.

실제로 시·도별 범죄율을 보면, 2020년 경남 인구 10만 명당 범죄발생 건수는 3683건으로 17개 시·도 중 4위이며 국내 평균 3308건보다 높다. 또한 2022년 지역안전지수 범죄분야에서도 4등급을 받아 경남은 안전 취약지역으로 나타났다.

이치우 의원은 “경찰은 민생 치안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과다한 업무와 경찰의 가중되는 피로도는 치안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 도민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며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경찰인력을 조속히 증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의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도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신종철 의원(산청·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경남도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해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의정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여 도민의 대표자로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이다.

최학범 제1부의장(김해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등 정산에 관한 조례’ 또한 이날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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