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화-대우 기업결합 승인 결단 요구된다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승인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여러 곳에서 세차게 나오고 있다.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는 지난 12일 두 기업의 결합을 조건없이 승인해달라는 건의문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냈다. 같은 날 ‘대우조선해양의올바른매각을위한거제범시민대책위원회’는 세종시 소재 공정거래위 앞에서 승인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도 공정거래위의 심사가 지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밖에도 지역의 시민단체, 노동계 등에서도 같은 주장을 펴고 있다.

대우조선과 한화의 기업결합은 현재 유럽연합을 비롯, 대우조선과 관계가 있는 해외 7개국에서는 이미 승인했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미적거리고 있다. 공정거래위는 한화가 대우조선을 인수할 경우 무기체계와 선박의 수직결합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경쟁제한 효과, 특수선(방위산업) 분야에서의 독과점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방산의 특수성을 안다면 이런 문제제기를 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방위산업은 정부가 유일한 수요자여서 경쟁 제한이 문제될 우려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업계 안팎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곧 승인하는 쪽으로의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없지 않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언제쯤에 기업결합이 실현될 것인지 예측하기는 어럽다. 하루빨리 결판이 나서 대우조선해양이 다시 도래한 조선 경기 호황기를 맞아 활기를 되찾기를 기대하고 있는 지역으로서는 답답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합병 지연으로 자칫 대우조선해양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 1분기 대우조선해양 수주액은 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42억 달러와 비교해 무려 80%나 감소했다. 자금조달, 신규 채용 등 불확실한 경영 상황 탓에 경쟁사보다 수주실적이 크게 뒤처졌다는 지적이다. 실제 같은 기간 삼성중공업은 25억 달러를 수주하며 대우조선을 크게 앞섰다고 한다. 공정거래위의 빠른 결단이 요구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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