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9년 만에 없던 일로

시, 역세권 개발 등 대안 구상

국내 첫 민간 투자 국가산단으로 추진됐던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9년 만에 없던 일이 됐다.

18일 거제시에 따르면 산단 조성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가 최근 주주총회를 열어 법인 해산을 확정했다.

앞서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11월 이사회에서 주주사 전원 동의로 법인 해산을 의결하고, 청산인을 선임해 채권관계 정리, 잔여재산 분배 등 법인 해산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왔다.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일원에 총사업비 1조 7340억원을 투입해 458만㎡ 규모의 해양플랜트 모듈 생산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은 지난 2014년 12월 국토교통부 제6차 국토정책위원회에서 국가산단 개발 확정 발표가 나면서 시작됐다.

2015년 실수요자조합인 강서산단(30%)과 거제시(20%), SK에코플랜트·쌍용건설·대우조선해양건설(30%), 한국감정원(10%), 경남은행(10%)이 각각 지분을 투자해 SPC를 설립해 사업을 추진해 왔다. 당시 국내 최초의 민간 투자 방식 국가산단으로 주목받았다.

2017년 공유수면 매립 심의를 통과하고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까지 마무리했지만, 최종 승인권자인 국토교통부가 승인 결정을 미뤘다. 대기업 참여가 없고 실수요 기업 유치와 자금 조달 계획이 미흡한 데다 환경단체 등의 반대가 그 이유였다.

이후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기한이 지난해 만료되면서 사업 자체가 실효 처리됐다. 관련법은 5년 내 착공하지 않으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사곡 지역은 KTX 거제역사 입지라는 점에서 역세권 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등 대안을 구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였던 거제시 사등면 사곡만 전경. 사진=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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