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방만한 지출은 미래세대 착취”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며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 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채무가 약 600조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원이 추가로 늘어났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지출은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과 약자 보호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구축 등 국가 중장기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지적했던 고용세습을 거듭 언급하며 “매우 잘못된 관행이다.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해선 “정부는 지금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하고 있다”며 “이런 여론조사도 결과뿐 아니라 내용도 과정도 모두 공개돼야 하며 표본 여론조사는 표본 설정 체계가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객관화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벌어진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라며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고 했다.

이와 관련, 김은혜 홍보수석은 “미래세대를 착취하거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모두 기득권의 약자 상대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엄단 의지를 피력하고 정부의 총력 대응을 당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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