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박동식 사천시장이 국회를 찾아 우주 강국 도약을 위해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박 시장은 충청권 일부 의원들이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반하는 대안입법을 제출하는 등 몽니를 부리는 상황에서 정부의 의지대로 조속히 특별법 제정을 통해 연내에 사천에서 개청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시장은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국회를 찾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청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물론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 주호영, 윤상현, 배현진, 박찬대, 최인호, 민홍철, 정필모, 엄태영 의원 등 16명의 여야 의원들을 만났으며, 박대출, 강민국 의원은 향후 일정조율을 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박 시장은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조속히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 대표 역시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에 긍정적인 생각임을 밝혔다.
이어 정청래 과방위원장을 만난 박 시장은 사천 시민들과 경남 도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담아 특별법 조기 통과를 건의했으며 정 위원장은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함께 특별법이 임기 내(5월말)에 통과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틀간 국회를 찾아 우주항공청 특별법 조기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협조를 구한 박 시장은 “뉴페이스시대의 도래에 따라 우주시장 선점을 위해 전 세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우주항공청 조기 설립을 통해 대한민국 우주항공 역량이 결집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 조기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제정될 때까지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으며 모든 역량을 결집해 반드시 사천에 연내에 우주항공청이 개청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 발의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언제 논의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일정상 이달 내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며 5월이 돼야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방위의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경우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고, 개최를 위해선 여·야간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번 달에는 조율이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남도와 사천시는 상반기내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1차 관문인 소관 상임위에서 최대한 빨리 통과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에서 처리되기 위해서는 먼저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산하 소위원회인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과방위는 전체 의원은 20명이지만, 해당 소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소위원회 구성을 보면 민주당은 조승래 의원을 비롯해 김영주, 이정문, 장경태, 변재일 의원, 국민의힘은 박성중, 김영식, 하영제 의원 등 3명이다. 비교섭(무소속)으로는 박완주 의원이 있다. 소위원장은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다. 여기에 특별법에 반하는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국회를 찾은 박동식 사천시장(왼쪽)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 우주항공청 특별법 조기 제정을 건의했다. 사진=사천시 박동식 사천시장(오른쪽)이 정청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만나 조속히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을 건의한 뒤 파이팅을 하고 있다. 사진=사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