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전세 사기’ 근절 총력전

경남·부산지역서도 피해 신고 수사 잇따라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검토 등 초강경 대응
당정회의, 우선매수권 등 피해자 구제 추진

윤석열 정부가 20일 전세 사기를 ‘약자 상대 범죄’로 규정하고 범죄 근절과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총력전에 들어갔다.

전세 사기에 따른 피해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확인된 피해자는 1705명, 피해금액은 3099억원에 달한다. 인천에서만 피해자가 700여명이 넘고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도 벌써 세 명이나 발생했다. 경남·부산지역에서도 관련 피해 신고와 수사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여당은 당장 피해자 구제에 나서는 한편 전세 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대응책 마련을 서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 “관련 대책이 제대로 집행되는지를 면밀히 재점검해야 할 시점”이라며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는 현장을 찾아 적극적으로 피해자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는 신속히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전세 사기에 대해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라며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경찰은 조직적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강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조직적 전세사기 범죄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시·도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전세사기 사건에 전담팀을 투입해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기소 전 수사단계에서 범죄수익 몰수·추징도 시도하기로 했다. 불법 중개·감정 단속도 강화한다.

특히 여당은 정치인 개입 의혹이 제기된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특별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인천 유력 정치인 개입 의혹이 있는 ‘건축왕’ 남모씨 전세 사기 사건은 경찰청 특별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지난 18일 인천 전세사기 사태 주범의 배후에 더불어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관련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면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주택 경매 때 우선매수권을 주고 저리대출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공공매입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공공매입을 해도) 피해자에게 갈 수 있는 금액이 사실상 제로(0)로 조사됐다”며 “사인 간 채무, 악성 임대인 채무를 공적 재원으로 대신 변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뿐”이라고 했다. 이와함께 윤재옥 원내대표는 “불필요한 정쟁을 유발하는 법안은 뒤로 미루고 전세사기 대책 관련 법을 합의처리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국회의 신속한 입법에 야당이 힘을 합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은 이날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피해구제를 위해 특단의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 대책이 사실상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며 “삶을 포기할 정도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의 아픔을 더는 외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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