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합동 특별점검 실시
위장업체 설립, 제품 부실 보관 등
6건 검찰송치·37건 수사의뢰 조치
경남도교육청은 창원·김해·양산지역 학교급식 납품업체 303개 중 117개 업체를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한 결과 60개 업체 11개 항목 6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특별점검은 3월 27일부터 지난 14일까지 3주 동안 새벽점검과 주간점검을 병행해 진행했다. 특별점검에는 경남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 경남도(특사경, 식품의약과)와 시·구청 위생과, 축산과, 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학부모, 영양교사 등이 참여했다.
이번에 적발된 부적합 사항은 경중에 따라 기관별 처분권한 범위 내에서 검찰 송치 6건, 수사 의뢰 37건, 행정 처분 6건,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이용 제한 19건 등을 각각 조치할 계획이다. 이밖의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계도를 통해 시정조치했다.
주요 적발 내용을 살펴보면 납품받은 제품에 자기 업체 상표 부착한 사례를 비롯해 냉동제품을 냉동고가 아닌 냉장고에 보관, 생산·작업기록 미작성, 자가용 화물 차량으로 다른 업체의 물품을 배송하는 등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금지 위반 등이다. 또한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위장업체 여러 개를 설립하고 실질적으로는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업체나 낙찰을 받기 위해 경남에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고 실제 영업은 부산에서 한 것으로 추정되는 업체, 소비기한 경과한 제품 보관 업체, 종업원 위생교육 미실시 업체 등도 적발됐다.
경남교육청은 공정한 경쟁을 해치거나 급식의 질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는 위장 의심업체나 부실 납품업체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지도점검을 계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급식소위원회 활동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시스템을 활용한 급식업체에 대한 사후 평가 역시 강화할 예정이다. 유상조 교육복지과장은 “많은 급식 납품업체들이 학교급식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이번 특별점검에서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업체와 청소·위생상태가 불량한 업체가 일부 있었다”며 “안전하고 질 높은 식자재가 학교에 납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