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합포구, 산복도로 불법경작 칼빼든다

불법경작 환경정비 대대적 실시 불법행위 척결
산복도로 일원 무허가 구조물 도시 미관 저해
집중호우시 주변 폐기물 도로로 흘러 사고 위험

산복도로가 1992년 개통돼 마산합포구의 허리 역할을 해오고 있지만 산복도로 위쪽 산사면 일대는 불법 경작이 난무하면서 도시 경관 훼손과 안전사고 위험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30년 전 산복도로가 개통되고, 이면도로의 줄기가 여기를 향하면서 산지로의 접근성 또한 좋아지는 시점, 무단 경작지가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후 불법 경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밤밭고개부터 서원곡에 이르는 5.3㎞ 구간을 가보면, 끝없이 이어진 불법경작 현장을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농작물 불법경작은 대부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땅에서 이뤄진다.

27일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따르면 밤밭고개에서 서원곡에 이르는 구간 역시 도로측면 반경 20m 기준 총 629필지 가운데 468필지가 국·공유지에 해당된다.

자신의 땅이 아님에도 불법경작을 하는 이들 중 일부는 철망이나 목재로 테두리를 치며 사유지인척 자신의 영역 표시까지 하고 있다. 또 움막과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해 도시 경관을 해치고 있다.

안전사고 위험도 있다. 계곡을 따라 조성된 불법경작지로 인해 집중호우가 내리면 토사와 폐비닐, 폐목 등 경작에 쓰이던 폐기물이 도로로 넘어가 교통사고로 이어질 뻔한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다.

그럼에도 비양심적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불법경작지 도처에 불법경작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고, 처벌 규정으로 경고해도 불법 행위는 지속되고 있다.

이에따라 마산합포구는 ‘산복도로 산사면 불법경작지 환경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을 들여다보면 일단 밤밭고개∼서원곡 구간을 4개 구역으로 설정하고, 구역별로 2년에 걸쳐 환경정비와 조림사업을 병행 추진한다. 올해 1단계 구간에 불법 구조물 철거 등 환경 정비를 한 후 다음 해 그 자리에 보완 식재 사업을 하는 형태다.

지금까지 해왔던 단순 경고에 그치는 형식적인 행정이 아니라 불법행위 근절에 무게를 둔 일제 정비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우선 올해 상반기 계도를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김선민 마산합포구청장은 “공유지는 개인을 위한 공간이 아니며 더욱이 그곳에서 자행되는 불법행위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면 바로 잡아야 마땅하다”며 “올드한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는 도시 청결에 집중이 필요하며, 그 중심은 익숙한 주변의 불법행위를 뿌리뽑는 것이다”며 프로젝트 추진의 의지를 내비쳤다.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농작물 소유권을 둘러싼 또 다른 민원 발생도 우려된다. 소통이 필요한 대목이다. 불법 경작자 역시 권리를 내세우기보다 지역의 구성원 관점에서 적극 협조해야 한다. 지난 30년간 이어온 마산 산복도로 공유지의 비극이 이번 기회에 희극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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