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에서 최근 도립 거창대학과 남해대학의 통합 절차를 추진하자 양 지역에서 통합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대응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정부의 교육정책 변화에 따라 지난달 3일 박완수 지사가 도립 거창·남해대학 개혁 종합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이에 경남도는 ‘도립거창·남해대학 통합을 위한 혁신 TF팀’을 구성해 5월 중 대학 통합을 포함한 개혁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처럼 경남도에서 도립대 통합 절차를 진행하자 거창군과 남해군에서는 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물론 경남도에서는 각 대학 구성원과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연내에 교육부 인가를 거쳐 도의회 승인 및 조례 개정 등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거창군은 지난달 25일 군민행복위원회에 도·군의원, 대학 관계자를 포함한 도립대학통합대응대책위원회를 결성, 도립거창대학을 유지하고 지키는 데 우선 역량을 집중하고 향후 통합이 기정사실화돼 거창과 남해 중 한 곳으로 통합대학본부가 결정된다면 거창군에 본부를 유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했다.
구인모 군수는 “거창대학이 차지하는 경제·사회적 기여도와 교육적 가치를 고려할 때 거창군과 도립거창대학은 운명공동체라는 인식으로 중지를 모아 군민과 함께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남해군에서도 소상공인연합회 등 20개 단체 대표들이 지난 3일 ‘경남도립남해대학지키기범군민운동본부’를 결성했다. 이들은 “남해대학 없는 남해의 미래는 상상할 수 없다”며 “전 군민의 총궐기로 반드시 남해대학을 지켜내자”고 힘줘 말했다. 남해군의회 또한 지난 4일 ‘거창·남해도립대학 통합반대촉구결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경남도가 지역정서를 도외시하고 양 대학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며, 남해군의회와 남해군민은 통합에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충남 남해군수 역시 지난 8일 지역언론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도립대학 구조개혁 논의가 남해군 경쟁력 제고의 발판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군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양 지역에서 통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거창이나 남해처럼 교육·경제·사회적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대학의 존재 여부가 지역소멸 위기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에서는 농어촌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2021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고,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조성해 청년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을 돕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박완수 지사는 “지방대학 구조개혁은 대학의 필수적인 생존전략”이라며 “우선 도립대학부터 구조개혁에 착수”한다는 방침하에 도립 남해대학과 거창대학 통합을 위한 TF를 구성, 올해 안에 통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학마다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도립대학은 공적·정책적 가치를 실현하는 교육기관입이다. 경제적으로 명백한 손해와 손실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정책은 공적 가치를 근간으로 계획되고 집행된다. 교육은 사회복지와 더불어 대표적인 공적 가치를 지향하는 영역이다. 도립대학 운영과 지원은 더 큰 정책적 가치를 지향하는 수단이 돼야 한다. 대학의 존치가 지역소멸 극복의 조건이 될 수 있다면, 대학 경쟁력 확보만을 위한 통합 추진은 재고돼야 한다. 도립 거창·남해대학 통합 시도가 지역소멸을 앞당기는 우를 범하는 소탐대실이 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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