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민의힘 '지역과학기술혁신법' 발의

“사천 우주항공 등 지역 특화”…경남 미래먹거리사업 육성

정부와 국민의힘이 경남의 핵심 미래 먹거리 사업인 ‘사천 우주항공단지’와 소형모듈원자로(SMR) 육성에 힘을 싣는다.

국민의힘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원자력 및 지역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실무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지역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과학기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지역별 특화된 산업기술 요소를 육성·발전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가 스스로 지역에 특화된 과학 기술 정책을 추진하고, 정부는 계획의 이행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을 이날 발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중앙정부에서 지역에 과학기술 관련 투자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을 제정하여 지역에도 과학 연구 기반이 이른 시일 내 조성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을 통해 경남 사천의 우주항공, 충북의 이차전지, 대전의 정보통신처럼 지역별 특화 단지 등이 갖춰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핵심은 지역에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것이고, 법에는 먹거리인 연구개발 능력을 향상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법안이 만들어지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지역이 살아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경남을 우주산업 클러스터 위성 특화지구로 지정했다. 이에따라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이 제정되면 경남항공국가산단을 비롯한 경남의 우주항공 핵심 인프라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당정은 차세대 원자력 기술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국내 개발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SMR은 민간 주도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민간의 SMR 기술력 확보를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개발한 SMR 관련 연구·개발 기술을 민간기업에 제공하고, 민간기업이 투자를 통해 기반환경을 조성하는 합작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논의한 전략안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원자력진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달 내 확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SMR 기술개발 등 올해 관련예산 76억원의 10배 규모의 787억원을 내년 예산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박성중 의원은 “SMR은 단순히 소형원전 제작·생산뿐 아니라 차세대 미래먹거리”라며 “신규 개발 프로젝트 100억원, 혁신형 SMR 개발이 607억원, 융용 원자로 원천기술 개발 80억원 등 내년 SMR 관련 예산 787억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1일 원전산업 육성 중장기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2032년까지 SMR 제조 기술을 확보하기로 했다. 도는 ‘차세대 원전 글로벌 제조거점 육성’을 목표로 2032년까지 2조597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중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용융염원자로(MSR) 등 차세대 원전 제조혁신 기술개발을 위해 7659억원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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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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