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규 객원논설위원·변호사
뉴스에 김남국 의원에 대한 코인투기 사건이 연일 기사화되고 있다. 코인이라는 개념도 어려운데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점점 더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적 쟁점들이 새롭게 전개되고 있어, 뉴스를 직접 다루는 기자들조차도 본 위원에게 많은 문의를 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참에 김남국 의원의 코인투기와 블록체인 게임업계의 P2E합법화에 대해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자 한다.
김남국 의원에 대한 형사책임을 논의 하는 중에 P2E 합법화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 P2E는 Play to Earn, 돈을 벌면서 게임을 한다는 개념이다. 게임을 하는데 어떻게 돈을 버는지 궁금하겠지만 게임으로 얻는 각종 아이템들을 환전시장에 가져가서 환전을 할 수 있고, 열심히 게임해서 아이템을 많이 모은 사람은 그것으로 수익을 얻게 된다는 뜻이다. 본인의 책 ‘블록체인·ICO·NFT·엔터테인먼트 제대로 알기’(하움, 2022.)에서도 설명한 바 있다. 필자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법률총괄을 할 당시에 안철수 위원장과 P2E합법화에 대한 논의를 직접 전달한 담당자였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다.
2022년 당시 한국 게임 산업의 규모는 20조원 정도였고, 그 중에서 P2E 합법화가 필요했던 블록체인 게임이 차지하는 부분이 약 30% 정도 되니, 6조원에 가까운 경제규모였다. P2E는 전체 게임 산업의 10대 과제 중에서도 핵심 과제였으며, 블록체인 게임에 있어서는 P2E합법화가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당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사행성을 이유로 국내 P2E를 막으면서 게임업체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P2E를 합법화한 베트남 등지로 사업지를 옮겨야 했기 때문이다. 즉 국내 P2E 사업이 허용된다면 블록체인 게임회사의 입장에서는 사업규모의 단위를 바꿀 수 있을 만큼 매우 뜨거운 주제였으며, 게임 산업의 발전을 위해 어떻게든 P2E합법화를 이루어 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필자도 꾸준히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게임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P2E의 합법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P2E합법화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오히려 게임물관리위원회를 경영평가 한 경력이 있는 필자로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바다이야기와 같은 환전게임을 단속하다 보니 P2E 거래 시장에 대한 오해를 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하지만 국민들이 격노하고 있는 부분은 김남국 의원이 이러한 P2E합법화 이슈를 공식적으로 게임업계의 호재로 만들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이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투자자들은 얻지 못하는 막대한 수익을 얻어 냈다는 사실이다.
김남국 의원은 법사위 소속으로 가상화폐 과세 문제, P2E, NFT 관련 법안을 직접 다루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코인투기를 하는 경우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국회의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실제로 가상화폐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지속적인 주식투자 경험을 통해 코인은 주식과 달리 탈세와 범죄수익은닉, 불법외환거래 등으로 활용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며,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에서 NFT를 이용한 이재명 펀드까지 기획한 담당자이기도 하다. 결국 김남국 의원은 블록체인 게임업계의 숙원사업인 P2E 합법화에 있어 국회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 김남국 의원이 투자한 대부분의 코인들은 게임관련, 그것도 블록체인게임과 P2E 합법화 관련 코인으로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김남국 의원은 자신이 투자한 코인인 위믹스와 마브렉스의 상장 플랜과 상장일, 급등 타이밍을 미리 알고 있는 사람처럼 수익을 창출해냈다. 검찰에서 들여다보고자 하는 부분도 바로 이런 부분일 것이다. P2E 합법화가 절실했던 게임업체와 결탁하여 코인거래소 상장과 같은 미공개중요정보를 받고, 김남국 의원은 이러한 게임 관련 코인들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도록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호재로 작용할 이슈들을 생산하는 등으로 협력하며, 최종적으로는 P2E합법화의 대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했을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결국 김남국 의원의 코인투기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의 최종 종착점이며, 조만간 이어질 강제수사의 대상이 될 부분이 바로 게임업체들과의 커넥션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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