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성 취재부
“진주사랑상품권 샀나?”
진주사랑상품권이 발행되는 날이면 회사 동료에게 건네는 인사말이다. 그만큼 진주시에서 발행하는 진주사랑상품권은 시민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진주시의 경우 10% 할인율이 적용돼 18만원을 내면 20만원 어치의 진주사랑상품권을 살 수 있다.
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도 들지 않아 상인들도 만족한다. 사천시는 올해 처음으로 사천사랑상품권을 발생했는데 큰 인기를 끌면서 지난 4월 100억원을 추가 발행했다. 이처럼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홀대를 받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전액 삭감을 다시 추진하는 것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자율 주도 발행으로 해야지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부 내 의견 일치가 있었다”고 말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지난해 큰 논란이 됐다. 지난해 ‘2023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행안부는 4700억원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요구했고 기재부는 이를 전액 삭감했다. 하지만 결국 국회에서 여야 대립 끝에 3525억원이 편성됐다. 지역사랑상품권의 2022년 본예산은 6052억원이었다. 1년 사이 예산이 반토막 났다.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전년보다 40% 넘게 줄어들자 여러 지자체는 상품권 할인율을 낮추거나 발행 규모를 축소했다. 또한 행안부는 지자체가 1인당 구매한도와 보유한도를 축소하도록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부터 ‘지역화폐는 효과가 개별 지자체에 한정되는 지자체 고유 사무로, 국가가 나라 세금으로 전국 모든 지자체에 지원을 해주는 것은 사업 성격상 맞지도 않는다’는 견해를 밝혀왔고 올해 2월에도 “지역화폐 등은 지방 재정문제”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정부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 힘들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지역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역점을 둔 사업이라 ‘이재명표 예산’으로도 알려져 있다. 미운털이 박힌 대선 경쟁 후보의 대표 공약이라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라면 한심할 뿐이다. 지역민들은 바라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이 더 확대되길.
정희성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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