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규 진주교대 교수
올 초부터 교육부가 지역대학에 투자·지원할 수 있는 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이양하려 한다. 지역이 주도하는 대학지원 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인데 정부는 우선 올해와 내년 비수도권 지자체인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 7곳을 선정해 시범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인 라이즈(RISE) 사업인데 지역 특성을 살린 세계화를 말한다. 라이즈 사업은 기존 정부가 가졌던 대학지원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50% 이상 위임·이양해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2025년부터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 대학에 근무하는 한 구성원으로 지자체를 지켜보지만 지역대학담당 공무원이 있는지도 알 수 없고 대학과의 협의 등을 위한 준비도 되어있지 않다고 본다.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로서 머리를 맞대고 혁신 방안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학령인구감소로 힘든 교육부만큼 절박하지 않은 모양이다. 현 정부의 6대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는 지역균형발전의 일안인데 교육부는 사업을 통해 교육부가 해오던 일을 지자체로 이관을 해서 지역과 대학이 상생하는 모드로 바꿀 심상이다. 우선은 라이즈 사업으로 시범 운영하고 점차 확대해 2025년부터 타 부서까지 대학과 관련한 사업을 통합할 생각까지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문제는 지자체가 “대학이 죽으면 지역도 죽는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참여해야 하지만 그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것 같다는 것이다. 교육부에서 대학담당 관료를 지자체에 파견시켜 가교 역할을 시켜서라도 지방화 시대 실현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아마도 대학과 지자체간의 소통, 협력 정착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리라 본다.
또 지난달 말까지 비수도권 대학들이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 비수도권 대학들은 사업준비에 행정력을 총동원하는 상황이다. 정부에서 주도하는 라이즈 사업에 이어서 글로컬 대학이라는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이다. 글로컬 대학이란 글로벌과 로컬이 합쳐져서 글로컬이라 이름하고 지역 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다는 의도이다. 그 선정 기준은 대학 구조를 전면 혁신할 의지, 지역 성장을 견인할 역량 등을 검토해 선정되며, 지정 대학에는 중앙정부·지자체의 재정 투자, 과감한 규제 특례 등이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108개 대학이 사업에 참여했다고 한다. 그 중 우선 10개 대학을 선정해 연 200억씩 5년간 1000억을 지원하고 2027년까지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 총 30개 내외의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하니 지방 국공립은 말할 것도 없고 재정이 열악한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사립대학은 사활을 걸 정도다.
사업 참여의 전제조건이 대학들을 통합해 지역별로 대학과 지자체와 같이 상생하자는 좋은 취지인 것 같으나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 대학과 지역 해당 구성원들의 충분한 공론화의 장을 통한 공감이 우선인데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욕심이 더 강한 탓에 과정과 절차에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반발도 만만치 않다.
글로컬대학 지정 후 지정된 대학들의 계획 마무리와 미지정 대학들의 후유증을 어떻게 잠재울지도 큰 걱정이다. 다행한 것은 앞으로 더 확대하여 지원하다고 하니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과 지방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은 끝이 없는 것 같다.
일본의 경우 노벨과학상 수상자 29명을 배출시켰는데 그 중 무려 18명이 지방에 소재하는 대학에서 나왔다고 한다. 그만큼 대학과 지역 발전이 잘 되어있고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결과가 결국은 과학부분 최고 영광인 노벨상을 수상한 것이다.
지방화 시대 지자체와의 소통과 협업도 중요하며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준비하는 노력이 계속 필요하다. 그리고 대학마다 그 학교에 맞는 중장기 발전 계획이 있다. 시간을 가지고 그 계획에 따라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진정한 대학의 모습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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