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는 이상기후에 대응해 재해예방시설 지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이 14일 해당 상임위인 농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민호 의원(사진·창원1·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상기후 대응 재해예방시설 지원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는 서 의원을 포함해 47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서 의원은 “경남은 지난 5년 동안 이상저온, 폭염, 가뭄, 한파, 우박, 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해마다 속출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몇 년간 봄철마다 반복되는 이상저온으로 인한 피해는 전체 자연재해 피해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올봄에도 이상저온과 서리로 인해 경남은 800.7㏊의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재해예방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나 국고보조(20%)보다 지방비(30%)와 자부담(50%)이 높아 지자체는 한정된 예산으로 시설 보급 확대에 애를 먹고 있다”며 “농가는 높은 자부담률로 인해 기기 구입이나 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건의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서 의원은 “기후변화가 재난이 돼 농사를 망치는 일이 빈번한데 정부 정책까지 부족하다면 더는 농사를 지을 농민은 없다”며 “이상기후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농민들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는 재해예방시설 보급을 위한 추가사업을 마련해 지원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이상기후 대응 재해 예방시설 지원 확대를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 건의안은 오는 22일 제405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도의회는 국회,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